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11월 금통위, 4개월 만에 금리인상 재개

11월 금통위는 국내경기 상승 전망을 유지한 가운데, 인플레 확대 우려와 G20 이후 환율 불확실성 완화를 강조하며 4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25bp 인상(2.25%→ 2.50%)

11월 기준금리 인상, 물가 상승압력 및 금리인상 제약요인 약화가 배경

소비자물가 급등 및 국내경기 개선을 반영해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기 시작함에 따라 물가 상승압력 차단을 위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
한편, G20 정상회담에서 ʻ환율관련 정책공조 원칙ʼ에 합의하면서 국가 간 경쟁적 평가절하 가능성이 줄어들고 해외 자본유입 등에 따른 자본 유출입 변동성 위험을 고려한 거시건전성 규제가 G20 정상회의에서 용인되면서 추가 금리인상에 따른 해외 자본유입 확대 우려가 완화
더구나 국내에서는 지방의 주택 매매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수도권 하락폭 축소 움직임으로 부동산시장 침체 우려가 완화되는 등 금리인상 부담 약화

ʻ통화정책 방향ʼ의 문구 변화, 추가 금리인상 의지보다 대외 시각을 의식한 결과

11월 금통위는 통화정책 방향에서 ʻ금융완화기조 하에서ʼ라는 표현을 삭제하면서 정책의지 변화 가능성을 보였으나, 이는 국내 통화정책 방향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동일하게 적극적인 금융완화기조를 유지한다는 뉘앙스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삭제된 것으로 보임
결국, 금번 ʻ통화정책 방향ʼ 문구 변화는 국내 통화정책이 완만한 금리정상화 기조로 전환되었음을 뒤늦게 반영하는 것으로, 이를 근거로 향후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금리정상화 기조에도 불구하고, 대외변수에 민감한 통화정책 결정 지속

국내경기, 물가상승 압력,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 등과 더불어, 펀더멘털을 반영하지 않은 통화정책 결정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금리정상화 기조 지속 요인
그러나 유럽 재정위기 재부각, 국가 간 환율정책에 대한 갈등 재현 등 대외 불확실성 지속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금리정상화 과정은 완만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

한편, 11월 금리인상 이후 추가 자본유출입 규제 시행 가능성 증가

11월 美 추가 양적완화조치(QE2) 시행으로 늘어난 글로벌 유동성이 신흥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국내 금리인상은 일반적인 환경에서보다 더욱 많은 해외자금을 유입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이로 인해 원화 절상압력이 증가하고 자본 유출입 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추가 자본유출입 규제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