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금통위 결과 분석 및 향후 전망

2010-10-14이승훈

목차
10월 금통위, 원화강세 가속화 우려로 3개월 연속 기준금리 동결(2.25%)

통화정책 방향은 전월과 마찬가지로 국내경제의 견조한 성장 하에서 물가안정 유지를 강조하며 금리정상화 기조가 여전히 유효하나, 글로벌 환율여건 변화에 따른 국내경기 하방리스크 우려
한편, 기준금리 동결 발표 직후 금년 중 금리동결 가능성이 우세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급락(3.08%, 전일대비 -20bp)

금통위, 글로벌 환율논쟁 강조하며 금리동결의 당위성 부여

韓銀총재는 삼위일체 불가능론(Impossible Trinity)을 언급하며 환율안정과 자유로운 자본이동 선택 대신 독자적 통화정책(물가안정목표를 위한 금리인상) 어려움 언급
또한 11월 G20 정상회담에서 국가간 환율정책에 대한 공조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원화강세 기대를 유발할 수 있는 추가 금리인상에 신중하게 접근
소비자물가 급등과 이에 따른 기대인플레 확대 가능성에도 불구, 일시적 요인을 제거한 물가전망이 기존과 변함없음을 강조하며, 물가불안 우려보다 글로벌 환율논쟁에 대한 경계감 표출

10월 금통위, 큰 틀에서 금리정상화 기조 유지

최근 대외 불확실성 요인들이 반복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국내경기가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대내여건은 금리인상에 우호적인 상황
또한 일시적인 급등 효과를 제외하더라도 CPI가 지속적으로 물가안정목표(3%)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물가급등에 따른 기대인플레 확산 우려도 공존하면서 금리인상 필요성 존재

반면, 금리인상을 위한 조건을 강조하며 향후 금리정상화 지연 시사

한은 총재가 금리정상화 기조 하에서도 추가 기준금리 인상에는 조건들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대외 불확실성과 금융시장 변동성이 지속될 경우 추가 금리인상 지연 가능성 시사
특히, 유럽 재정위기, 美 경기둔화, 中 성장모멘텀 약화 등 대외 불확실성 재부각 가능성과 더불어, 국가간 환율정책에 대한 대립도 완전한 합의에 이르기 어려워 당분간 금리동결 가능성 증가
또한 한은 총재가 글로벌 여건을 고려한 통화정책을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최근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추가 완화조치 시행 움직임은 국내 금리인상 시점을 지연시킬 전망

연중 금리동결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글로벌 환율논쟁 완화시 인상 논의 재부각 전망

향후 통화정책은 금리정상화 기조가 유지되더라도 환율정책에 대한 국가간 합의가 쉽지 않고 美 FOMC의 추가 양적완화 시행 전망을 고려할 때, 금리동결 압력이 확대될 가능성에 주목
이에 따라 향후 통화정책은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동결될 가능성 확대
- 단, 글로벌 환율논쟁이 완화되고 물가 우려가 재부각시, 연중 1회 추가 금리인상 가능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