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미국을 중심으로 물가가 급등하며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가 확산■ 일시적 요인이 해소될 시 美 인플레이션은 금년 내 진정될 것으로 예상■ 그러나 기조적 상승요인이 부각될 경우 내년까지 물가상승 장기화 가능성■ 연내 美 물가 급등세는 완화될 전망이나, 내년까지 장기화될 경우 연준의 통화정책 시계를 앞당기고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심화시킬 소지

1. 시중 자금흐름 점검2. 경제 및 금융시장 환경 점검

■ 코스피 지수가 급등하며 주식시장내 가계자금 유입 속도가 빨라지자 과열 논쟁과 ‘빚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동성 급증, 가계 잉여자금 확대, 주택시장 규제 강화와 백신 보급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가 맞물려 증시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3월 재개 예정이었던 공매도 재개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공매도 운영시스템 상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간의 ‘기울어진 운동장’ 이슈가 불거지며 재개 시점 연장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주식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은 부동산에 편중된 국내 가계자산의 정상화라는 점에서 자금순환표 등을 활용해 추가 유입 가능성을 점검해 보았다. 또한 가계 잉여자금을 기업 및 자본시장 등 생산적 분야로 유도할 제도적 지원과 보완 방안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Ⅰ. 시중 자금흐름 점검Ⅱ. 가계 및 기업 자금수요 점검Ⅲ. 금융시장 전망

∎ 연초 북한은 대북제재 장기화 국면에서 자력갱생에 기반한 ‘정면돌파전’ 노선 제시∎ 그러나 코로나19 발생으로 북중무역이 급감하고 ‘5개년전략’ 목표 달성에 차질이 불가피해지면서 보건부문 및 화학공업 회복, 주민생활 안정 및 향상에 집중∎ 올해 북한은 대북제재 상황에서 코로나19와 자연재해 등으로 연초 예상했던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면서 산업활동 및 주민생활 전반에서 심각하게 위축∎ 다만, 과거와 달리 국가위기 상황에서 당대회 개최 및 법제정 등 제도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하려는 북한의 노력은 국가운영의 제도화 수준을 높였다는 점에서 긍정적∎ 북한은 내년 제8차 당대회에서 제시될 ‘5개년 계획’의 성공적인 달성을 위해 우호적 대외환경 마련과 새로운 전략 노선을 제시할 가능성에 주목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는 가운데 ’20~’21년 평균 성장률이 0%대에 그치며 재정확대 및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가계는 주택금융 및 대출 규제 등으로 ’21년의 자금잉여 규모가 금년 대비 감소하고 기업도 예비적 자금수요 둔화로 조달 규모가 축소될 전망■초저금리 환경 지속과 주택시장 규제 강화로 기대수익률이 하락하면서  수익률 탐색 현상이 강화되며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전망 ■코로나발 시중 자금 쏠림현상은 완화되나 부동산시장은 여전히 미지수 

■ 美 46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주요 경합주에서 역전에 성공하면서 당선이 확실한 상황■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통상·환경 등 주요 정책들은 트럼프 행정부와 차별화된 모습이 예상되나, 美 중심주의 및 美·中 갈등은 지속될 가능성에 무게■ 바이든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추진 및 불평등 완화 노력 등에 힘입어 美 경기회복세가 강화되는 가운데 국내경제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 기대■ 다만, 美 대선결과 지연과 의회 양분 여부에 주목하는 가운데 美 무역정책 불확실성과 對中 압박 등이 한국경제의 불안요인이 될 가능성에 유의

■ 코로나발 충격으로 글로벌 경제는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침체 국면에 직면■ 신속한 통화·재정 정책으로 금융불안 우려는 완화됐으나 실물·금융간 불균형 이슈가 부각■ 향후 대내외 충격이 금융리스크를 촉발하며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에 유의

■ 2020년은 본격적인 재정적자 원년. 중기재정계획에서도 2020년은 재정수지의 전환점■ 코로나19로 국내 재정적자가 확대. 주요국에서도 위기대응으로 큰 폭의 적자가 발생 ■ 향후 국내 인구구성 변화가 지속적인 재정적자 확대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향후 사회보장지출의 본격적인 확대에 의해서 재정적자가 기조화될 것이 거의 확실■ 저성장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는 국채발행 증가와 국채시장 리스크 확대 부작용 발생시키는 동시에 정부가 자금부족 부문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 정부부채 확대에 따른 국내 과잉부채 문제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당국의 역할이 중요

■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서는 대북제재 면제(예외)조치가 요구된다. 미국은 대선국면의 방역실패에 따른 여론전환과 외교성과, 그리고 미중갈등 고조로 인한 대북제재공조 균열 및 북한의 도발위험 관리 필요성 등으로 개성공단을 포함한 부분제제완화의 북미합의에 나설 수 있다.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남북 공동방역과 보건의료협력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정부의 적극적 추진 제안에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사정이 악화되면서 자력갱생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고, 정부도 한반도프로세스의 토대 구축을 위한 남북 교류협력 추진의지를 밝히고 있어서 코로나 공동방역을 계기로 남북관계 진전도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세계경제질서 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도 남북경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개성공단 재개는 남북정상의 합의사항으로 남북 관계개선과 경제협력의 최우선 이행과제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개성공단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재개여건과 극복과제를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개성공단 재개 전망 고찰 및 추진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ⅰ. 검토 배경ⅱ. 가계 과다부채와 부채 감축ⅲ. 국내 가구별 부채 현황ⅳ. 부채상환가구와 과다차입가구 특징ⅴ. 부채상환가구의 자금운용 행태 점검ⅵ. 결론 및 시사점

■ 저금리 심화 불구, 투자처 부재로 안전자산 선호■ 가계 및 기업 자금과부족, 2019년 이후 추세 전환 ■ 가계 자금잉여, 기업 자금조달 규모 확대 지속■ 저금리와 규제가 순환 사이클 역행 유발■ 통화완화 환경 속 유동성 확장세 지속 전망■ 채권시장, 공급 우위로 금리 하락 압력 제한■ 2020년 국내 자금흐름 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