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1. 플랫폼의 공모펀드 중개 허용(24.9월 예정)2. 플랫폼의 타 금융상품 중개 현황3.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결제대행사 등 금융업으로 확산■ 이번 사태는 온라인 결제 구조의 취약성과 모회사 큐텐의 도덕적 해이에 기인■ 전망 : 온라인 지급결제업 규제 강화 및 빅테크 이커머스와 대안결제 대두■ 결언 : 사태 후폭풍에 따른 위기 및 기회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해볼

■ 우리나라 지역경제 개발의 역사와 함께 성장해 온 지방은행은 지방 인구감소 및 경제 침체를 겪으며 성장이 둔화■ 기업 및 기관영업에서 시중은행의 지방 침투가 가속화되고, 가계 부문에서 인터넷전문은행과의 금리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그 결과 자산 및 이익 구조 측면에서 지방은행 본래의 강점과 특색이 약화■ 최근 대구은행의 시중은행(iM뱅크) 전환으로 지방은행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 지방은행들은 플랫폼사와의 협업을 다각도로 확대하는 한편, 온오프 채널을 통한 전국구 손님기반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등 변화를 꾀하고 있음■ 향후 지방은행들은 본연의 역할과 강점을 환경변화에 맞게 재정비하고 저비용화하는 한편 디지털 손님 관계 강화와 신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할 필요

■ 자금순환표상 가계와 기업의 자금운용 및 조달은 ’21~’22년을 기점으로 위축■ (가계 자금운용 및 조달) 최근에는 고금리 환경, 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인해 예금, 채권 운용은 증가한 반면 대출 및 투자상품 운용은 둔화■ (기업 자금운용 및 조달) 기업 실적부진, 고금리 장기화 등 불리한 자금조달 여건으로 인해 전반적인 자금조달 위축이 지속■ 금융회사들은 금융소비자의 투자상품 수요 변화와 기업부실 증가 가능성에 대한 위험관리 등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

■ 단카이세대가 초고령층에 접어듦에 따라 일본의 대상속시대가 도래 중■ 일본 금융회사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상속 비즈니스 확대에 주력■ 국내에서도 고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 상속 관련 금융회사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

■ 금융플랫폼 도입으로 금융소비자 후생은 제고되나 플랫폼 독점성,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안정성 측면에서 정책적 이슈가 제기■ 주요국에서는 금융플랫폼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안정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국내 정책은 일부 보완이 필요■ 우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플랫폼의 금융소비자보호법 대상으로 편입, 플랫폼 중개에 대한 법적 제도 정비가 요구■ 금융안정성 제고를 위해 충전금의 적립금 지급 금지 및 외부 예치 전액 의무화, 복합금융기업집단 선정기준 현실화, 플랫폼에 대한 새로운 규제체계 마련이 필요

■ 하반기 샌드박스 형태로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가 도입될 예정■ 업계에서는 동 제도 변화가 침체된 로보어드바이저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샌드박스 참여를 준비 중■ 해외에서도 연금 대상 일임 형태의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가 빠르게 확대■ 장기 운용에 적합한 로보어드바이저 기반 퇴직연금 투자일임시장 확대 예상■ 연금 손님 유치 및 이탈 방지와 동 시장 선점을 위한 금융사간 경쟁 본격화

■ 팬데믹 이후 전개된 주식투자 붐으로 개인투자자의 저변 및 영향력이 확대■ 개인투자자는 시장변화에 맞춰 투자영역을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 하지만 손실위험을 확대하는 단기 집중투자 등 비합리적 투자행태는 여전■ 개인투자자의 안정적 중장기 자산 형성을 위한 성숙한 투자문화 형성 필요

■ '24년 플랫폼 중개 확대로 금융사와 플랫폼간 제판분리의 원년이 될 것임■ '24년부터 플랫폼이 대출, 카드, 예금, 보험 등 개인금융상품 대부분을 중개■ 중개플랫폼의 규율은 간접규율과 직접규율의 이중체계로 도입■ 플랫폼이 당장 주요 채널이 되긴 어려우나 장기적으로 플랫폼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기확보 손님 유지 및 방어에 주력

■ (현황 및 전망) 국내 금융산업은 저성장 및 고금리 장기화로 업황 둔화■ (위험요인) 국내 금융산업이 순항하기에는 위험요인이 산재■ (중장기 Trigger) 국내 금융산업은 향후 규제, 정책, 기술 요인에 크게 영향■ (경영과제) 저성장·고금리 장기화 국면에서 금융회사들은 경영혁신이 필요

■ 시니어케어는 치매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가정이나 시설에서 신체 가사 활동 지원 및 간병 등의 각종 돌봄 서비스를 의미■ 국내 시니어케어 시장은 인구 고령화의 진전으로 매년 빠른 속도로 확대, 시장 규모 및 이용자 수가 연평균 10%대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 특히 코로나19 이후 자택 간병 니즈로 재가요양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한 가운데 시설요양 시장의 경우 서울 등 도심지에서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 (수요 측면 변화) 새로운 특성을 보유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시니어케어 시장에 본격적으로 유입, 서비스에 대한 요구 수준이 변화■ (공급 측면 변화) 시니어케어 시장 全 영역에 걸쳐 민간 기업의 진출이 확대되면서 시니어케어 시장의 경쟁 구도가 점차 변화■ (금융사 대응) 금융사는 직접적인 시장 진출(보험사 중심)은 물론 개인의 시니어케어 비용 확보를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공급 방안 모색

■ 국민연금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연금개혁을 논의할 시점 도래■ 국민연금의 재정위기는 급격한 사회구조적 변화와 연금 수급의 특성에 기인■ 지난 10.27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제5차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재정안정론과 노후소득강화론을 중심으로 논쟁 심화■ 연금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모수개혁과 함께 기초연금, 사적연금 등과 연계한 연금 구조개혁을 적극적으로 병행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