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금통위 결과 분석 및 향후 전망

2010-09-09이승훈

목차
9월 금통위, 물가부담보다는 대외불확실성에 대한 경계로 2개월 연속 기준금리 동결

통화정책 방향의 국내경기 판단은 전월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나타나 금번 금통위의
정책결정에서는 국내변수보다는 대외변수에 대한 민감도가 높게 반영된 것으로 판단
또한 금통위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하락 기대 강화에 따른 급격한 가격하락 우려를 언급하며 금번 금리결정에 있어 주택가격도 주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시사
정부와의 정책공조 유지 측면에서 금리인상이 정부의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

금리정상화 기조 유지 불구, 금리인상 지연 리스크 부각

7월 이후 2번 연속 기준금리가 동결되었으나, 한은 총재는 국내경기 상승세 및 물가상승 압력에 따라 現 기준금리(2.25%)가 바람직한 수준은 아니며, 금리정상화 기조가 지속될 것임을 시사
반면, 최근 통화정책이 금리동결의 근거로 대외 불확실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부동산가격의 급락을 막기 위한 정책대응 필요성도 언급하면서 향후 금리인상 속도가 늦춰질 가능성 부각
또한 정부는 중장기 물가안정 보다는 성장 중심의 정책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최근
통화정책이 정부와 스탠스를 같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지연 리스크 부각

국내경기와 통화정책 간 격차 부각되며 향후 추가 금리인상 압력 확대 전망

2009년 하반기이후 국내경기 레벨이 높아진데다, 9월 금통위의 경기판단도 국내경기 상승세 및 물가상승 압력을 강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경기 여건과 기준금리 레벨 간 격차 확대
또한 7월 금통위가 금리정상화 기조 기조로 전환했으나, 완만한 속도의 금리인상 기대가 우세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채권시장의 수급 및 대외 불확실성이 중요시 되며 장기금리 하락세 지속
특히, 금통위 이전만 해도 한은 총재가 물가상승 압력을 거듭 강조함에 따라 9월 추가 금리인상 기대가 높았으나, 실제로 통화정책 행보와 일치하지 않으면서 시중금리가 급락하는 등 정책변수에 의해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됐다는 부담 존재
결국, 한은의 경기판단과 정책행보 간 격차가 발생함에 따라 금통위 내부적으로 추가 기준금리 인상 주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10월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높으나, 금리정상화 속도 둔화 리스크에 유의

금통위가 금리정상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추가 금리인상이 지연될수록 통화정책의 효율성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10월 기준금리 인상 단행 가능성 높음
다만, 금통위가 대외 불확실성에 대해 중점을 둔 금리결정 행태를 지속하고 있으며, 정부와 정책 스탠스를 일치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점은 향후 금리정상화 속도가 크게 둔화될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