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금통위 결과 분석 및 향후 전망
2010-08-12이승훈
목차
8월 금통위, 대외 불확실성 경계하며 금리동결
8월 금통위는 국내경기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향후 물가상승 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주요국 경기변동성 확대 등 위험요인이 잠재함에 따라 現 수준(2.25%)에서 기준금리를 동결
향후 통화정책 방향은 국내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음을 일정부분 확신하면서 물가안정 유지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시사
금통위, 국내경기의 상승국면 진입을 일정부분 확신하며 물가안정 유지에 초점
8월 통화정책 방향은 ʻ물가안정 위에서 견조한 성장을 지원ʼ이라는 기존 표현이 ʻ견조한 성장 속에서 물가안정 유지ʼ로 변화된 점이 가장 큰 특징
이는 향후 보다 주목해야할 정책변수가 성장보다는 물가안정임을 명시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금리인상 기조가 지속될 것임을 시사
금통위, 7월 25bp 금리인상에 따른 부담은 국내경제가 감내할 만한 수준
가계의 경우, 금리인상에 따라 이자부담 증가가 예상되나, 고소득층의 부채보유 비중이 높고(상위 40%가 전체부채의 70% 보유) 원리금상환부담율(DSR)이 40%를 넘는 가계가 많지 않으며 이자부 금융자산이 이자부 금융부채보다 많아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부담은 크지 않은 상황
기업의 경우, 한은에 따르면 25bp 금리인상에 따른 기업 부담은 5bp 수준으로 경기개선에 따른 영업이익증가를 감안할 때 높은 수준은 아님
부동산시장의 경우에도 韓銀 총재는 25bp 금리인상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실제로 금리인상 보다는 부동산가격 상승기대 약화가 주택거래 부진의 주요인
美 출구전략 지연 불구, 국내 통화정책은 차별화 가능성 지속
미국경제의 경우, 민간고용 개선세 부진, 주택시장 부진, 디레버리징(deleveraging) 등으로 더블딥 및 디플레 우려가 부각됨에 따라 8월 FOMC는 現 완화기조를 상당기간 유지하기로 결정
반면, 국내경제는 수출규모(통관기준)가 400억 달러를 상회하는 가운데, 소비 및 투자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물가상승 압력도 부각되는 등 미국과 경기여건 차별화
대외 민감도가 높은 국내경제의 특성상, 美 경기불확실성을 금리결정에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나, 이로 인해 금리정상화 기조 자체가 훼손되지는 못할 전망
결국, 금리인상은 시점 및 인상폭의 문제로 귀결
향후 금리정상화 과정이 지속된다고 볼 때, G2 리스크 및 금리인상에 따른 부작용(이자부담 증가, 부동산시장 등) 등이 금리인상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이에 따라 금년 중 추가 금리인상은 50bp(2.25%→ 2.75%) 수준에서 신중하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G2 리스크 및 금리인상 부담에 대한 경계심리가 지속될 전망
요약
8월 금통위는 국내경기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향후 물가상승 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주요국 경기변동성 확대 등 위험요인이 잠재함에 따라 現 수준(2.25%)에서 기준금리를 동결
향후 통화정책 방향은 국내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음을 일정부분 확신하면서 물가안정 유지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시사
금통위, 국내경기의 상승국면 진입을 일정부분 확신하며 물가안정 유지에 초점
8월 통화정책 방향은 ʻ물가안정 위에서 견조한 성장을 지원ʼ이라는 기존 표현이 ʻ견조한 성장 속에서 물가안정 유지ʼ로 변화된 점이 가장 큰 특징
이는 향후 보다 주목해야할 정책변수가 성장보다는 물가안정임을 명시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금리인상 기조가 지속될 것임을 시사
금통위, 7월 25bp 금리인상에 따른 부담은 국내경제가 감내할 만한 수준
가계의 경우, 금리인상에 따라 이자부담 증가가 예상되나, 고소득층의 부채보유 비중이 높고(상위 40%가 전체부채의 70% 보유) 원리금상환부담율(DSR)이 40%를 넘는 가계가 많지 않으며 이자부 금융자산이 이자부 금융부채보다 많아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부담은 크지 않은 상황
기업의 경우, 한은에 따르면 25bp 금리인상에 따른 기업 부담은 5bp 수준으로 경기개선에 따른 영업이익증가를 감안할 때 높은 수준은 아님
부동산시장의 경우에도 韓銀 총재는 25bp 금리인상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실제로 금리인상 보다는 부동산가격 상승기대 약화가 주택거래 부진의 주요인
美 출구전략 지연 불구, 국내 통화정책은 차별화 가능성 지속
미국경제의 경우, 민간고용 개선세 부진, 주택시장 부진, 디레버리징(deleveraging) 등으로 더블딥 및 디플레 우려가 부각됨에 따라 8월 FOMC는 現 완화기조를 상당기간 유지하기로 결정
반면, 국내경제는 수출규모(통관기준)가 400억 달러를 상회하는 가운데, 소비 및 투자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물가상승 압력도 부각되는 등 미국과 경기여건 차별화
대외 민감도가 높은 국내경제의 특성상, 美 경기불확실성을 금리결정에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나, 이로 인해 금리정상화 기조 자체가 훼손되지는 못할 전망
결국, 금리인상은 시점 및 인상폭의 문제로 귀결
향후 금리정상화 과정이 지속된다고 볼 때, G2 리스크 및 금리인상에 따른 부작용(이자부담 증가, 부동산시장 등) 등이 금리인상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이에 따라 금년 중 추가 금리인상은 50bp(2.25%→ 2.75%) 수준에서 신중하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G2 리스크 및 금리인상 부담에 대한 경계심리가 지속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