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금통위 결과 분석 및 향후 전망
2010-07-12이승훈
목차
7월 통화정책 방향 및 한은의 기자간담회를 살펴보면, 6월보다 향후 국내경기 상승세 및 물가상승 압력에 대한 발언 수위가 한층 강화
국내경기에서는 소비, 투자 등 내수가 꾸준히 증가ʼ하고 있고 고용도 민간을 중심으로 개선세에 있다고 하며, 민간주도 경기상승에 대한 믿음 강화. 또한 물가 측면에서는 GDP gap 플러스 전환, 기대인플레 확산 등에 따른 총수요측 물가 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요약
7월 금통위, 금리동결 17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 단행
7월 금통위는 세계경제가 대체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인 가운데, 내수 및 수출을 중심으로 국내경기 상승세가 지속되고 향후 물가상승 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7개월 동안 2.00%로 유지해 온 기준금리를 인상
7월 금통위는 세계경제가 대체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인 가운데, 내수 및 수출을 중심으로 국내경기 상승세가 지속되고 향후 물가상승 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7개월 동안 2.00%로 유지해 온 기준금리를 인상
향후 국내경기 상승세 및 물가압력에 대해 강조하며 금리정상화 시작
국내경기에서는 소비, 투자 등 내수가 꾸준히 증가ʼ하고 있고 고용도 민간을 중심으로 개선세에 있다고 하며, 민간주도 경기상승에 대한 믿음 강화. 또한 물가 측면에서는 GDP gap 플러스 전환, 기대인플레 확산 등에 따른 총수요측 물가 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반면, 유럽 재정위기 등에 따른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해서는 잠재되어 있다에서 배제할 수 없다로 완화된 것으로 평가하면서 7월 기준금리 인상 단행
금통위, 실익 측면에서도 금리인상이 합리적이라는 판단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 이자부담 확대 우려에도 불구, 가계 금융자산이 금융부채보다 크고, 가계부채가 고소득층에 집중된 점을 고려할 때, 25bp 금리인상에 따른 부담은 감내할 만한 수준
특히, 국내 가계부채는 주요국과는 달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를 배경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금리인상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
또한 기업 측면에서는 이자부담 증가에도 불구, 저금리로 인해 지연돼 왔던 구조조정이 금리정상화 과정을 통해 한계기업 퇴출로 이어지며 시장 건전성 제고 전망
반면, 금리정상화 시작됐으나, 속도는 완만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