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금통위 결과 분석 및 향후 전망

2010-06-10이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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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는 16개월째 기준금리(2.00%) 동결, 반면 전월에 이어 정책기조 변화 가능성 시사

지금까지 금통위는 금리인상의 전제조건으로 민간부문의 자생적 회복력과 대외 불확실성을 강조했으나, 금번에는 인플레 리스크를 강조하면서 금리인상 가능성 시사
금통위의 금리인상 시그널로는 첫째, 당분간 물가가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기존 표현을 삭제하고 하반기 경기상승세 지속으로 총수요 측면의 물가상승 압력이 점차 증대될 것으로 예상
둘째, 통화정책 방향에서 ʻ물가안정의 기조 위에서 견조한 성장ʼ이라는 표현이 추가되면서 하반기 인플레 리스크 상승에 대비하여 금리인상을 고려할 것을 시사
셋째, 한은 총재는 통화정책에 대해 실기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저금리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을 간접적으로 시사

또한 하반기 경기상승세 지속 및 출구전략의 국제공조 약화로 금리인상 고려

최근 남유럽發 재정위기가 헝가리 등 동유럽으로 확산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韓銀총재가 유럽위기와 국내경기와 연관성이 높지 않다고 재차 언급하면서 유럽이슈에 대한 우려가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하반기에도 경기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
또한 韓銀총재는 자원부국의 금리인상에 대해서 국내와 차별성이 존재하나, 獨, 美 등의 금리인상 논의 확산에 대해서는 직답을 회피하면서 이들 국가의 금리인상 논의 배경에 간접적으로 동조

한편, 6월 금통위 이후, 금리인상 시점에 대한 논의 본격화

주요 기관들의 성장률 상향조정 및 금리인상 권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6·2 지방선거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공공요금 인상 등이 예상되면서 6월 금통위 이후 금리인상 기대 확산 전망
실물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되면서 韓銀의 금리인상 지연은 인플레 위험, 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불안정 확대 등 중기 경제성장의 불안정성을 확대시킨다는 점에서 금리인상 논의 본격화
특히, 금리인상이 지연될 경우, 향후 경기모멘텀 약화시 주요 통화정책 수단인 금리정책 운용 어려움을 가중시켜 정책 대응능력의 축소를 야기할 우려도 존재

향후 금리인상 분위기 조성되며 3/4분기 중반 이후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될 전망

특히, 韓銀총재 취임시 정책방향의 명확한 전달을 강조했던 점을 고려할 때, 5월 금통위 이후 통화정책 방향문의 지속적인 수정(ʻ당분간ʼ이라는 표현 삭제, 물가안정 표현 추가)은 하반기 중 금리정책 방향성 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결국 하반기로 접어들며 통화정책 기조 변화에 대한 논의는 더욱 확산되는 가운데, G20 회담 및 2/4분기 경기지표 확인 심리, 7월 韓銀의 하반기 경제전망 발표일정 등을 감안하면 금리인상 시점은 3/4분기 중반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음
다만, 하반기 금리인상은 본격적인 통화긴축으로의 전환이라기보다는 금리정상화(normalization) 차원에서 경기회복속도에 맞춰 완만한 속도와 폭으로 진행(연내 두 차례)될 것으로 예상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