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5월 금통위, 15개월째 기준금리(2.00%) 동결했으나 일부 태도 변화 감지

5월 금통위는 선진국 경기 개선과 민간의 자생력 회복에 따른 뚜렷한 국내경기 회복세에도 불구, 남유럽發 재정위기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대외 불확실성 지속으로 금리 동결
통화정책 방향의 문구 변화를 통한 경기인식 개선 및 금통위의 태도변화 감지 : ‘당분간
금융완화기조 유지’→‘당분간’ 삭제, '회복세를 지속하는 모습' → '회복세가 뚜렷한 모습

금리동결 기조는 유지되나, 동결논리 약화로 인상압력은 점차 확대

정부는 그동안 금리동결의 근거로 대외 불확실성 지속, 취약한 민간부문의 성장모멘텀, 낮은 인플레 압력 및 가시화되지 않은 저금리 부작용 등을 들어왔음
반면, 최근 설비투자 지표 호전, 고용여건 개선 등에 따른 내수 회복세 지속 및 농산물가격 및 국제유가 반등에 따른 물가 상승세 확대 및 하반기 이후 총수요측 인플레 압력 증대 가능성 존재
또한 유럽 재정위기가 유로화 시스템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고, 중국의 유동성관리 강화도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리동결 논리 약화 전망
4월 G20 재무장관회의 이후 출구전략의 국제공조 약화, 신흥국의 연이은 금리인상, 정부 및 주요기관의 저금리 부작용 언급 등 대내외적으로 우리나라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음
따라서 유럽의 재정건전화 노력 및 국제지원방안으로 불안심리가 가라앉고 정부의 정책변화 부담이 완화되는 6월 지방선거와 G20 회담 이후 금리인상 논의 확산 가능성 높음

저금리정책 및 유동성에 따른 부작용 우려 부각시 정책변화 가능성 존재

풍부한 시중자금의 예금 및 단기금융상품 집중과 더불어 채권시장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등 향후 경기회복세 및 자산별 기대수익 변화에 따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
또한 최근 설비투자 회복세 및 수익 확대를 위한 은행의 대출증가 가능성이 존재함에 따라 저금리정책 지속시 시중유동성 급증 및 인플레 기대심리 확대 우려 존재
실물경제 측면에서는 기업 구조조정 지연, 디레버리징(deleveraging) 지연 및 가계부채 증가 등 경기회복에 따른 건전한 경제체질 개선을 저해하고 잠재적 부실을 확대시킬 가능성 존재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은 3/4분기 중반 이후가 될 전망

국내 민간경기 회복 징후, 출구전략 국제공조 약화, 정부의 저금리 부작용 언급 및 출구전략 시사, 통화정책 방향의 문구 변화 등으로 머지않은 시점에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 예상 가능
단, 5월 한은총재의 비교적 온건한 발언과 민간 자생력 확인을 위해 2/4분기 경제지표 관망심리를 고려하면 금리인상 시점은 3/4분기 중반 이후가 될 전망
한편, 하반기 금리인상은 통화긴축 전환이라기보다는 금리정상화 목적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리인상의 부작용 여부를 관찰하며 완만한 속도와 폭으로 단행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