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신임 한은 총재의 첫 금통위, 14개월째 기준금리(2.00%) 동결

4월 금통위는 국내경제가 내수 및 수출 호전으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세계경제도 개선되고 있으나, 위안화 절상 가능성과 남유럽發 재정위기 여파 지속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준금리를 동결
또한 인플레 및 부동산가격이 당분간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융완화기조를 유지하면서 경기회복세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통화정책 방향 고수


신임 한은총재, 통화정책이 정부에 종속될 것이라는 시장의 선입견 변화 노력

한은 총재는 친정부 성향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통화정책 운용시 고용 및 인플레 모두 고려','거시정책의 최종결정은 대통령의 몫' 등의 발언으로 통화정책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 제기
이에 따라 기자간담회에서 한은 총재는 통화정책의 정부 종속화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듯, 본연의 목표인 인플레 안정을 강조하고 통화정책 운용시 고용 및 정부와 연관성에 대한 질문을 일축


그러나 상당기간 금리동결에 대한 시장 기대는 더욱 확고해지는 모습

통화정책 방향 및 경제동향에서는 국내경제의 내수 및 수출 중심의 회복세, 세계경제 여건 개선 등 불구, 기자간담회에서 한은 총재는 취약한 민간의 자생력과 대외 경기불확실성을 강조
저금리 정책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는 국내경기가 안정적으로 견실하게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며, 민간의 자생력이 회복되어야 금리인상이 가능함을 확인
또한 하반기 및 내년 인플레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상승폭이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하면서 금리인상 필요성이 높지 않음을 시사
올 물가가 3%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할 때, 내년에는 물가안정목표 범위 이내이기는 하나 추세적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경제여건과 인식차 존재
특히, 한은과 시장의 소통을 강조하면서도, 최근 시장의 기대를 변화시킬 만한 어떤 발언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금리인상 시점의 하반기 지연 가능성은 확실시
또한 금융완화기조를 지속한다고 하더라도 과도하게 낮은 정책금리의 정상화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한은 총재의 발언은 없었음


결국, 금통위의 금리인상은 하반기 이후가 될 전망

금통위는 국내경기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고 하반기 이후 인플레 압력이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나, 민간의 자생력이 취약하고 인플레 압력은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
또한 부동산가격 오름세가 제한되고 있어 주택담보대출 증가 등은 미시적인 조치로 대응해야 하고, 저금리 정책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보다는 경기회복세 지속을 우선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금통위는 당분간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통화정책 여건 변화를 관찰할 것으로 예상되며, 금리인상 시점은 3/4분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