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2월 금통위, 12개월째 기준금리를 2.00%에서 동결

2월 금통위는 상반기 금리동결 지속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높은 가운데, 금리동결(2.00%) 및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 결정
향후 통화정책의 경우, 수출과 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생산 활동이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유럽發 Sovereign risk 부각 등 대외불확실성 지속 등으로 금융완화기조 지속 입장


2월 금리동결을 계기로 금리인상 시점의 하반기 이연 가능성 증대

상반기 중 금리인상이 단행되기 위해서는 한은 총재 및 금통위원(2인)의 임기 만료(3월) 이전에 실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금리동결로 인해 금리인상 시점의 하반기 이연 가능성 증대
또한 이번 금통위에서도 기재부의 열석발언권이 행사되었으며, 주택담보대출, 부동산시장에서 미시적 규제·감독 효과가 나타나면서 한은의 금리인상 명분 약화
특히, 금년 내 물가상승 압력이 높지 않은 가운데, 저금리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한은과 정부의 정책공조 가능성 증대


또한 금리정책 이외의 정책수단 실행 기대 약화

국내의 경우, 금리 중시 통화정책, 금융 자유화 등으로 지준율, 재할인율 등 은행을 대상으로 실행되는 정책의 효과는 제한적임에 따라 금리정책 이외의 긴축조치들의 실행 가능성이 낮음


상반기 금리동결 기조는 향후 성장경로 불확실성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

국내경제가 다른 국가들보다 빠르게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으며, 최근 생산 부문 중심의 국내경기 회복세 지속으로 정상화 차원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꾸준히 논의
그러나 2월 금통위를 계기로 상반기 금리동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국내경기 악화 또는 금융시장 불안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오히려, 두바이사태, 유럽發 Sovereign risk 부각 등과 유사한 대외 불확실성 부각 우려로 인해 향후 성장경로 불확실성이 존재함에 따라 성장세 강화를 위한 정부와 한은의 정책공조로 판단
따라서 상반기 중 금리동결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금융 규제 및 감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및 부동산시장, 물가 등이 미시적으로 통제되고 있는지에 대해 주목할 필요


한편, 2월 금리동결 불구, 시중금리 급락 이유 부족

1/4분기 중 경기선행지수 전년동월비 증가율 반락 가능성과 더불어, 2월 금통위의 금리동결로 인해 시중금리 하락 기대의 쏠림현상 부각 가능성 존재
그러나 시중금리의 금리인상 선반영 폭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시중금리 하락폭이 크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