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1월 金通委, 향후 성장경로 불확실성으로 조심스런 금리결정

금통위는 국내경기 회복세를 지원하기 위해 당분간 금융완화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며 2009년 3월 이후 11월째 기준금리 동결
이는 2004년 정책금리 인하 종료 이후 11개월('04.11월∼'05.9월) 동안 정책금리를 3.25%에서 동결한 것과 동일한 기간
제조업생산, 소비재판매, 기계수주 및 설비투자 등 실물부문 회복세가 지속되고 물가 안정 전망 및 부동산 가격가격 상승세 둔화에도 불구, 주요 선진국 중심의 경기 불안요인으로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 상존


정부와 한은의 금리인상 시점에 대한 견해차

상반기 금리인상 기대 약화 가능성 증대

12월 금통위이후 기자간담회에서 한은 총재가 선제적 금리인상 필요성을 부각시켰던데 반해, 1월에는 경기회복세 지속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조심스러운 정책 행보를 펼치고 있음을 강조
또한 민감한 부분에 대한 발언 회피 및 개인 소견보다 금통위 대표입장 표명 등 정부의 금리동결 요구에 대응하지 않고 금리결정이 금통위원들의 영역임을 강조

금리인상시점 하반기로 지연될 가능성 높아
정부와 한은의 경제인식은 정책목표 차이에서 발생하는 근본적인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금리결정에 대한 견해차는 지속될 전망
국내 경기회복 이후에도 위기시 적용했던 기준금리 수준이 유지되면서 정상화 필요성이 존재하나, 1월 금통위 이후 한은의 선제적 금리인상론 실현 가능성 낮아짐
정부의 강력한 성장위주 정책의지와 초저금리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 상반기 금리인상 가능성 낮아지나, 중앙은행의 독립성 여부에 대한 논란의 소지 존재
당 연구소는 2010년 하반기 이후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되는 기존의 전망 유지
※ 기준금리(RP 7일) 전망 : 2.00%('10.1Q)→ 2.00%(2Q)→ 2.25%(3Q)→ 2.75%(4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