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10월 금통위, 향후 금리인상 가능성은 존재하나 당분간 관망세 유지 시사

10/9일 금통위는 2009년 2월 이후 8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현 수준(2.00%)에서 동결
또한 당분간 금융완화기조를 유지하면서 향후 국내외 경기여건을 감안하여 경기개선세 지속 및 금융시장 안정에 주안점을 둘 것이라는 일관된 자세 견지


국내경기, 생산측면 회복세 빠르게 나타나는 가운데, 4/4분기 이후 경기회복세 약화
예상

2∼3분기 성장률은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에 기인하고 있어 4/4분기 이후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예상되는 상황
- 한은 총재는 금융위기 당시 큰 폭 재고조정이 성장률을 크게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하반기에는 반대로 성장률을 크게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착시효과가 존재한다고 언급
또한 하반기 이후 주요국 경기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선진국의 경기 부진, 원자재가격 상승 우려 등 세계경제의 성장경로 측면에서 불확실성 상존


10월 금통위, 부동산가격 상승에 대한 경계 완화

9월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가 2.4조원(모기지론 양도 포함시 -0.4조원)으로 둔화되고 있으며, 9월 중순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상승세도 둔화
또한 금융당국은 금통위 직전 은행권 DTI 규제 적용에 따른 비은행권의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비은행권의 LTV 및 DTI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한은의 부동산가격에 대한 경계 완화


향후 출구전략 시행은 다른 국가와 보조 맞추나, 국가별 여건에 따라 금리인상 시점은 차별화

한은 총재는 큰 틀에서 출구전략의 국제공조 원칙을 표명함에 따라, 향후 출구전략 시행은 세계경기 회복이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임
그러나 금리인상이 다른 국가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금융완화 강도 등을 고려하여 금리인상 시점은 국가별 여건에 따라 차별화될 전망


우리나라의 금리인상 시점은 1/4분기 말 이후가 될 전망

금리인상 시점은 민간부문의 경기회복력 및 대내외 경기 교란요인 발생여부에 대한 확인 이후인 내년 1/4분기 말이 될 것이라는 당초 연구소 전망 유지
한편, 금융위기 해소 이후 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국제공조가 강조되고 있어, 한은의 금리인상은 다른 국가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완화 강도를 약화시키는 수준에서 완만한 속도로 이루어질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