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11월 금통위, 9개월 연속 기준금리 동결(2.00%)하며 관망세 유지 시사

11/12일 금통위는 2009년 2월 이후 기준금리를 동결(2.00%)하면서 당분간 금융완화기조를 유지하고 경기회복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한다는 기존 입장 고수
한은은 경기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향후 경기회복 경로의 불확실성이 높고 저금리로 인한 부작용보다 긍정적인 측면이 많아 당분간 기준금리 동결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


뚜렷한 국내경기 회복 불구, 4/4분기 이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에 대한 확인
필요

국내경제의 경우, 2009년 2/4분기부터 글로벌 경제가 침체국면에서 벗어나면서 수출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 내수 부분 등의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나고 있음
반면, 한은 총재는 10월 금통위에서 4/4분기 이후 경기불확실성에 대해 언급한바 있는데, 11월 금통위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에 대해 다시 강조
불확실성 요인으로는 ① 재정정책 약화, ② 민간부문의 자생적 회복력, ③ 선진국 경기회복 부진,④ 수출 개선 지속 여부, ⑤ 신종플루 확산에 따른 내수 둔화 등을 들 수 있음


11월 금통위 이후, 금리인상 시점에 대한 시장의 인식 변화

한은 총재가 기자간담회에서 4/4분기 경기회복경로 불확실성을 지난달보다 강하게 표명하면서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 소멸
더구나 일부에서는 금리인상까지 상당한 시차가 존재함에 따라 한은의 금리인상 시점이 2/4분기 이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존재


한은, 4/4분기 경제지표 확인한 이후, 금리인상에 나설 가능성 높음

한은 총재는 경기부양책 및 재고확충 등 일시적 요인이 점차 사라지는 상황에서 금리인상 이전에 민간부문의 경제활동 상태를 확인할 것임을 지속적으로 언급해 왔음
한편, 3/4분기 이후, 소비 및 투자 회복세가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4/4분기 이후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이 점진적으로 회복된다면 금융완화수준 조정(금리정상화) 차원에서 1/4분기 금리인상 가능성 높음


한편, 국내경제 여건의 차별성과 부채조정 필요성 측면에서 금리인상의 명분은 충분

미국, 유로, 영국 등은 내수 부진 이외에도 금융기관의 유동성 문제, 민간부문의 원활한
부채조정(de-leveraging) 등을 위해서 저금리를 유지할 필요성이 존재하나, 우리나라는 유동성 문제 및 부채조정 측면에서 초저금리 정책의 필요성은 크지 않은 상황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었다면, 경기가 회복국면에 진입함에 따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민간부문의 부채조정을 유도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