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2008년 10월, 금통위가 금리 인하6회, 325bp)에 나선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동결, 한편 총액한도대출의 한도를 1조원 증액(9조원→ 10조원) 그동안 빠르게 금리 인하를 단행한 만큼, 이번 기준금리 동결은 정책 효과를 점검함으로써 향후 정책 금리 결정을 보다 신중하게 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할 수 있음 금통위 이전, 추경에 따른 국고채 물량 부담으로 기준금리 대비 국고채 스프레드가 크게 확대 되었으며, 기준금리 동결 또는 25bp 인하 전망으로 금리 동결에 따른 시중금리 변동폭은 미미 금번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 배경 첫째, 그동안의 빠른 금리 인하로 기준금리가 1999년 콜금리 목표제 도입 이후 최저치인 2.0%를 기록함에 따라, 정책금리 하한에 대한 컨센서스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추가 인하여지가 축소된 상태로 시장에서는 이미 금리정책의 속도 조절 가능성 제기 둘째, 최근 대내외 경기급락을 감안하더라도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기 위해서는 향후 대내외 경제 및 인플레에 대한 분석 및 전망을 근거로서 한은의 가치판단이 필요하나, 아직까지 한은은 1%대 기준금리에 대한 확신이 부족 셋째, 국내경제의 사상 유례없는 초저금리와 유동성 공급 확대로 인한 인플레 확산 가능성 및 유동성 함정 진입 우려 등이 존재해 섣불리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어려운 상황 넷째, 3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1%대로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현 상황에서 추가 금리 인하 효과는 미미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다섯째, 추가 금리 인하 압력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 급등과 소비자물가 반등은 금리 동결의 필요성을 일시적으로 부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추가 금리 인하는 한은의 중장기 경기 및 인플레 수준에 대한 가치판단이 필요 3월 한은이 금리인하 속도의 완급 조절에 나선 가운데, 중기 경제전망 및 인플레 위험에 대한 한은의 가치판단이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가늠하는데 중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 따라서 향후 금리정책은 대내외 경기침체를 감안할 때 금리인하 가능성은 열어 두겠으나 인하 시기 및 폭에 대한 금통위의 결정은 쉽지 않을 전망 한편, 현 상황에서 한은의 국고채 직매입 유인이 크지 않으나, 향후 한은의 국고채 매입 가능성은 국고채 물량 부담 증가에 따른 채권시장의 변화에 좌우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