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금통위 결과 분석 및 향후 전망

2009-08-05이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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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국내경기는 수출 호조로 경기둔화 압력은 완만한 반면, 고유가·고환율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이 증대된 가운데, 金通委는 기준금리를 5.00%로 동결 ● 수출은 글로벌 경기 둔화에도 불구, 고환율 정책 및 주력 품목의 수출 호조 지속으로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투자, 소비 등 내수 둔화에 이어, 심리 지표도 크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 ● 반면 물가상승세는 유가와 관련성이 적은 품목까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시중유동성도 4∼5월 금융기관의 대출 증가로 인해 상승폭 확대 ● 최근 장기금리 상승은 5월 金通委 이전, 금리 하락은 경제 흐름에 따른 금리 움직임이라기 보다는 시장의 단기적 기대와 수급에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한 되돌림으로 평가 ■ 향후 물가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에도 불구,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둔화폭 확대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韓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은 상황 ● 국내경기는 완만한 하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으나, 물가상승 위험은 국제유가 전망이 불분명함에 따라 향후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 ● 한편 국내 물가는 국제유가가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고 고환율이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3/4분기까지는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 당초 기준금리 인상 기대가 일부 존재했으나, 金通委가 향후 통화정책을 매 시점의 경기여건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라는 신중론을 견지함에 따라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낮춤 ● 또한 韓銀 총재가 언급한 물가 불확실성은 상승 압력뿐 아니라, 글로벌 금융긴축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시 물가상승 압력이 해소될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는데다, 금리 인상시 경기 둔화폭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존재해 韓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은 상황 ■ 한편 유가 및 환율이 안정세를 유지할 경우, 경기둔화가 본격 부각되는 4/4분기에는 경기급락 예방차원의 선제적 대응론이 제기되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재부상할 전망 ● 최근 물가상승의 불확실성이 높고, 물가상승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및 내수 둔화폭 확대 등의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내경기 둔화폭 축소를 위해서도 물가안정이 선행될 필요성 존재 ● 반면 물가상승 압력이 상당 부분 완화되면서 물가상승률이 고점을 형성한 이후 하락세를 보일 경우, 국내경기 회복을 위한 韓銀의 선제적인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할 전망 ● 따라서 韓銀의 기준금리 인하는 하반기 물가상승 위험이 상당부분 완화될 경우, 4/4분기 이후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재부각될 전망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