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6월 금통위 결과 분석 및 향후 전망
2013-06-14김승룡
금통위는 정책효과 점검 및 美·日통화정책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동결
§ 금통위는 추경 및 5월 기준금리 인하 효과의 점검 필요성, 국내 경제의 기존 성장경로 전망 유
지,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세 등으로 기준금리를 현수준인 2.50%로 동결
§ 또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미국 양적완화 조기 축소 논란과 관
련해 美FOMC(6.18~19일)의 스탠스 확인 필요성도 기준금리 동결의 배경
§ 미국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 지속과 더불어 국내 경제도 4월 산업활동 및 5월 수출 개선으로 회
복 기대가 유지되는 가운데 수출 위험요인으로 부각되었던 엔저 현상도 진정
추경 및 지난 5월 기준금리 인하 효과 고려시 당분간 기준금리 동결 기조 지속 예상
§ 세계경제는 주요국의 통화완화 정책 기조 유지, 미국 경제의 회복세, 유로지역 재정긴축 완화 노
력 등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이 예상
§ 국내 경제는 글로벌 경기개선에 따른 수출회복과 더불어 추경 및 지난 5월 기준금리 인하의 성
장률 제고 효과 등으로 완만한 회복이 예상돼 기준금리 동결 기조가 지속될 전망
§ 또한 기준금리의 하한 수준 논쟁과 더불어 기업구조조정 지연, 가계 이자소득 감소 등 저금리 장
기화 부작용 우려를 고려할 때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
§ 다만 美양적완화 조기 축소 논란, 日아베노믹스에 대한 우려 등이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의 위
험요인으로 남아있어 추가적인 정책 시행 가능성 잔존
한편 시중금리는 美양적완화 축소 규모 및 시기 논란, 국내 기관들의 손절성 매도
수요 등으로 당분간 높은 변동성을 보일 전망
§§ 시중금리는 당분간 국내 통화정책보다는 미국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되며 1차적으로 6월 美연준의 통화정책 결과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 특히 외국인의 추가 선물 매도 지속 가능성, 국내 기관들의 손절성 매도 수요 등이 시중금리의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존재
§ 한편 美양적완화 축소를 둘러싼 불확실성,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우려 증대 등으로 국내 2/4분
기 경제성장률이 당초 경제성장 전망 경로를 따라갈 수 있을지 여부에 주목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