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5월 금통위 결과 분석 및 향후 전망
2013-05-10김승룡
금통위는 추경 효과 극대화를 위한 정책공조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2.50%로 인하
§ 금통위는 추경과의 정책조합, 글로벌 차원의 추가 통화완화, 유로지역의 경기부진 심화 및 주요
국 재정건전화 추진에 따른 하방위험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25bp 인하
§ 추경 효과의 극대화는 물론 국채 발행 물량 증가에 따른 시중금리 상승 가능성, 저성장 고착화
우려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 인하를 전격 단행
§ 유로존의 실업률 상승세가 지속되고 美·中의 경제지표 개선 속도가 당초 예상치를 하회하는 가운
데 최근 유럽, 호주 등 주요국 정책금리 인하가 추가 통화완화 정책 여건을 마련
추경 및 기준금리 인하 효과, 적정금리 수준 고려시 추가 금리 인하 기대는 제한적
§ 국내경제가 대외불안 완화 및 글로벌 교역성장에 따른 수출 회복, 추경 및 기준금리 인하의 성장
률 제고 효과 등으로 완만한 회복이 예상돼 추가 기준금리 인하 기대는 제한적
§ 또한 금번 정책공조 차원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초저금리 환경의 부작용에 대한 기존
한은 입장 고려시 추가 통화완화 정책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
§ 대외 여건 및 국내 경제 펀더멘털을 감안한 우리나라의 적정금리 수준 및 금리하단에 대한 논쟁
확대도 향후 추가 금리인하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한편 한은의 7월 수정 전망까지 기준금리 변화 가능성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전망이어서 시중
금리는 박스권 횡보가 지속될 전망
한편 저금리 상황 및 주택시장 정상화 정책에 따른 가계부채 급증 여부와 엔화약세
에 따른 수출 부진 가능성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
§§ 4.1 주택정상화 대책이 주택거래의 활성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금융비용 절감과 맞물려 실수요자 위주로 가계 대출수요가 증가할 가능성 존재
§ 엔화 약세가 국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약화되었으나 엔저의 시차 효과 고려시 당분간 수출회
복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