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금통위는 경기회복 기조 유지, 정책효과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2.75%로 동결
§ 금통위는 완만한 경기회복 기조 유지, 추경 편성 등 재정정책의 효과, 작년 기준금리 인하의 시
차 효과를 고려해 기준금리를 6개월 연속 2.75%로 동결
§ 또한 국내경제가 상당기간 마이너스의 GDP갭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1월 전망에서 추정한 성
장경로를 지속하고 있는 점이 기준금리 동결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
§ 한편 금통위는 특정부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거시경제적인 통화정책보다 유용할 수 있다는 판
단 하에 총액한도대출 한도 증액 및 대출금리 인하 등 신용정책을 적극 활용

현 시점에서 기준금리 인하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금리 동결의 배경으로 작용
§ 금리 정책 등 거시정책수단의 경우 가계부채, 양극화 등의 제약요인으로 인해 경기부양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금번 금리 동결의 배경으로 작용
§ 작년 기준금리 인하 효과의 시차(6개월~1년)를 고려할 때 완만한 경기회복 기조가 유지되고 있
는 상황에서 추가 기준금리 인하의 필요성은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

대내외 불안요인, 엔화약세 등에 따른 성장의 하방위험으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잔존
§ 유로존 실물경제 부진, 이탈리아 정치 불안, 키프로스 구제금융 여파, 미국 재정불안 및 시퀘스
터 영향 등으로 대외 위험요인이 여전한 상황
§ 또한 세계교역 감소 가능성, 내수중심의 성장 모델 등으로 선진국의 경제회복이 대외 개방도가
높은 국내 경제의 성장 모멘텀으로 이어질 지에 대한 의구심 존재
§§ 금년 들어 엔화약세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엔화가치 변동에 민감한 업종의 수출채산성 악화가
우려되는 한편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에 따른 실물경제 및 경제주체들의 심리 위축 가능성 존재

내수부진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부양 효과에 주목할 필요
§ 민간소비는 가계부채 누증, 부동산 시장 침체, 취업자 증가세 둔화 등으로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
운 상황이고 설비투자도 선행지표 부진을 고려할 때 향후 개선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
§ 재정조기 집행 및 추경 편성, 투자 활성화,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 등 경기부양 효과에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