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월 금통위 결과 분석 및 향후 전망
2013-01-14김승룡
금통위는 대외 불확실성 완화, 금융시장 안정 등으로 기준금리를 2.75%로 동결
§ 금통위는 미국과 신흥국의 경제지표 개선, 美재정절벽 불확실성 완화에 따른 금융시장 안정, 기
준금리 인하 효과 점검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동결
§ 12월 주요국의 제조업 지수 상승과 중국 수출 증가율의 큰 폭 상승 등 대외여건 개선, 국내 경제
가 더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기준금리 동결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
한은의 2012년 및 2013년 성장률 하향 조정 등 국내 경기회복은 예상보다 부진
§§ 대외 불확실성의 장기화로 2012년 3/4분기, 4/4분기 국내 경제의 회복세가 예상보다 미약한 상
황이고 금년에도 성장세 회복이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
§ 다만 지난 연말 대내외 경제지표 개선, 대외 불안요인 완화 등을 감안할 때 금년 국내 경제가 하
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될 것이라는 기조는 유지
국내 경기회복 부진, 차기 정부의 경기부양 가능성 등으로 기준금리 인하 기대 확산
§ 한은의 저성장 지속에 따른 잠재성장률 훼손 우려, 차기 정부의 경기부양 의지, 원화강세 지속에
따른 부담 가중 등을 감안할 때 상반기중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증대
§ 유로지역 재정위기, 美재정긴축 문제,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국내 경제의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며 GDP갭은 상당기간 마이너스가 예상됨에 따라 경기부양의 필요성이 부각
§ 또한 한은이 기존의 인플레이션 목표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명목 GDP 수준 정책목표에 대해 언
급함에 따라 통화정책에 있어서 성장의 중요성이 증대될 가능성 존재
다만 기준금리 인하 시점은 경기개선 속도,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확인할 필요
§ 유로지역 재정위기 및 미국 재정문제 등으로 글로벌 경기의 하방위험이 남아있는 가운데 대내외
경제지표의 개선 속도가 금통위의 통화정책 스탠스 변화 여부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
§ 특히 차기 정부의 경기부양 의지 하에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정부와 공
조 차원의 통화완화 정책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
§ 시중금리는 불확실성 지속, 성장 부진, 기준금리 인하 기대 등으로 반등 압력은 제한적일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