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월 금통위 결과 분석 및 향후 전망

2012-12-14김승룡

목차

대내외 경제지표의 일부 개선, 금융시장 안정 등으로 기준금리를 2.75%로 동결
§ 금통위는 미국과 신흥국의 일부 경제지표 개선, 美재정절벽 논쟁에 대한 관망, 그리스發위험
완화에 따른 금융시장 안정, 10월 기준금리 인하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동결
§ 대내외 경제지표가 혼조세를 보이고 있으나 미국의 고용 및 주택경기 개선, 중국의 제조업 지수
상승 등으로 글로벌 경기가 더 악화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
§ 국내 경제는 본격적인 회복 기조를 형성하고 있지는 않으나 추가적인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도
높지 않다는 점이 기준금리 동결 요인으로 작용


대외여건이 추가로 악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상당기간 기준금리 동결 예상
§ 주요 선진국의 추가 양적완화, 중국의 경기부양 가능성, 유럽 재정위기 완화 노력 등으로 대외여
건이 추가로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돼 상당기간 기준금리는 동결될 것으로 전망
§ 지난 7월 10월 기준금리 인하가 성장률의 큰 폭 하향 조정과 함께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GDP갭의 마이너스폭이 추가로 확대될지 여부에 주목할 필요


대외 불확실성 및 글로벌 경기회복 부진시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은 상존
§ 유로지역 리스크의 장기화, 주요 교역상대국 경제의 부진, 내수 부진 등으로 향후 국내 경제 성
장률이 큰 폭 개선되기는 어려운 상황
§ 대외 불안요인 지속 및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으로 국내 경기가 3/4분기를 기점으로 회복되지 못
하고 부진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내년 상반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증대될 전망
§§ 대내외 여건 부진으로 추가 기준 금리인하 가능성이 부각될 경우 경제전망 공표시점과 맞물릴
가능성이 높아 현 상황에서는 내년 4월 전후로 예상


향후 글로벌 차원의 통화정책 기조 및 효과에 주목할 필요
§ 12월 美연준은 내년 1월부터 매달 450억 달러의 추가 국채 매입을 결정하고 인플레이션율이
2.5%를 넘지 않는 한 실업률이 6.5% 이상일 경우 제로금리 정책을 유지할 계획
§ ECB 및 BOJ는 필요시 추가적인 통화완화 정책 실시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