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월 금통위 결과 분석 및 향후 전망
2012-11-12김승룡
경기둔화 주춤, 미국 재정절벽 문제에 대한 관망 등으로 기준금리를 2.75%로 동결
§ 금통위는 미국의 완만한 경기회복세, 재정절벽 문제에 대한 관망, 국내 경기둔화 주춤 및 10월
기준금리 인하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현수준으로 동결
§ 유럽 재정위기 및 美재정절벽 문제 등으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높은 상황이나 주요 선진국의 추
가 양적완화, 중국의 경기부양책 실시 등으로 완만하나마 경기개선 흐름을 보일 가능성 존재
§ 물가는 국제곡물 가격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수요측 압력 둔화, 국제유가 안정으로 당분간 현 수
준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서 중립적일 전망
주요국 경기부양, 유럽 위기 완화 노력 등으로 상당기간 기준금리 동결 예상
§ 유럽 재정위기 완화 노력, 주요국 경기부양, 미국 및 중국의 경기회복 기대 등으로 대외여건이
더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돼 상당기간 기준금리는 동결될 것으로 전망
§ 미국의 경우 고용 및 주택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은 지도부 교체 이후 추가 경기
부양책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아 대내외 경기는 미약하지만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
유럽發불확실성, 美재정절벽 부각시 내년 상반기 금리인하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
§ 유럽 재정위기의 불확실성, 미국의 재정절벽 문제 등 위험요인으로 성장 모멘텀이 추가로 약화될
경우 내년 상반기중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확산될 가능성이 존재
§ 스페인 및 이탈리아의 재정위기 확산 가능성, 은행동맹 등 근본적인 해결 도출 미흡으로 유럽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미국의 경우 재정절벽 완화를 위한 타협점 도출에 난항이 예상
§§ 지난 7월 10월 기준금리 인하가 성장률의 큰 폭 하향 조정과 함께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GDP갭의 마이너스폭이 추가로 확대될지 여부에 주목할 필요
가계부채 문제 완화 및 중소기업 금융지원 등을 통한 금융안정 노력이 지속될 전망
§ 경기둔화 및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해 자영업자 및 과다차입자의 부실위험이 증대되고 한계기업
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안정을 위해 자금지원 및 구조조정 등 정책대응이 예상
§ GDP갭의 마이너스 상황 장기화,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로 잠재성장률 수준 논란이 확산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