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9월 금통위 결과 분석 및 향후 전망

2012-09-17김승룡

목차

대내외 정책 효과 기대로 기준금리를 현수준인 3.00%로 동결
§ 금통위는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ECB의 국채매입 결정, 7월 선제적 금리인하 효과,
향후 정책여력 확보, 美연준의 경기부양 기대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2개월 연속 동결
§ 하지만 유로지역 재정위기의 실물경제 파급, 미국의 재정긴축 현실화 가능성, 선진국 경기 부진
에 따른 신흥국 성장세 둔화 지속 등으로 국내 경제의 하방위험은 여전히 높은 상황
§ 한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태풍피해, 국제유가 및 곡물가격 불안 등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물
가안정목표의 중심선 아래 머물 것으로 예상돼 향후 금리인하를 가능케 하는 요인으로 작용
 

대외요인에 따른 국내 성장의 하방위험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 존재
§ 대외불안 지속으로 수출 및 내수 부진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내 GDP갭이 상당기간 마이너스가 지
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은 유효한 상황
§ ECB의 국채매입 결정, 독일 헌재의 新재정협약 합헌 판결, 美연준의 QE3 실시 등으로 대외불안 확
산 가능성이 낮아진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는 금년 중 1차례 정도에서 일단락될 전망
§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영세자영업자 중심의 총액대출한도 확대(7.5 → 9.0조원)
는 가계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금리정책 활용 기대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글로벌 정책공조를 위한 금리인하 요인과 경기부양 효과라는 금리동결 요인 사이에서 딜레마 증대
§ FOMC는 장기 MBS 매입 및 제로금리 기간 연장을 결정하는 한편 정부는 지난 6월에 이어 추가
적인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추가 경기부양 의지가 강화
§§ 글로벌 정책공조의 필요성이라는 금리인하 요인과 대내외 경기부양 효과 확인이라는 금리동결
요인 간의 상충으로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 논란이 확산될 전망
그리스 구제금융 지원 진척 및 글로벌 경기부양 효과에 대한 관심이 증대될 전망
§ 그리스 구제금융 지연 가능성 및 스페인 재정적자 목표 달성 여부 등 유럽 불안요인이 잔존
§ ECB 및 美연준의 적극 개입 결정에도 불구하고 추가 부양책이 실물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글로벌 경제지표 개선 여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될 전망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