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8월 금통위 결과 분석 및 향후 전망

2012-08-10김승룡

목차
요약

유럽 위기 불확실성, 주요국 경제 부진 등으로 기준금리를 현수준인 3.00%로 동결
- 금통위는 유로지역 재정위기 및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지속, 선진국 경기 부진에 따른 신흥국
성장세 둔화 지속 등의 하방위험을 감안해 기준금리를 동결
- 수출 및 내수 부진에 따른 국내 GDP갭의 마이너스 상황 지속 가능성, 대내외 경기부양 효과의
시차성, 글로벌 차원의 신중한 통화정책이 기준금리 동결의 주요 배경
- 한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안정, 경기둔화 등으로 낮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
나 복지정책 효과와 높은 수준의 기대인플레 감안시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서 중립적인 상황


대외요인에 따른 국내 성장의 하방위험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 존재
- 스페인의 전면적 구제금융 가능성, 그리스 긴축안 합의 불확실성, 주요국 생산활동 둔화 등으로 국내
경제성장은 장기추세 수준으로의 회복이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돼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존재
- 하반기 국내 수출은 유럽 경기침체 장기화와 중국의 내수위주의 성장, 선진국 경기부진에 따른 신흥
국 경기둔화 가속화 등으로 크게 회복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예상
-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 주택가격 하락 압력 증대 등으로 수요 둔화가 현실화되고 있어 당
분간 내수회복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추가 금리인하는 대내외 경기지표 부진 및 추가 경기부양 시행 하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ECB 및 중국의 추가 기준금리 인하 단행, 미국의 QE3 시행 여부 논란 확산, 중국 및 한국의 3/4
분기 성장률 지표 확인 이후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여부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
- 기준금리 추가 인하의 유효성 여부에 대한 논쟁과 가계부채 증가 가능성 등 부정적 영향을 고려
할 때 추가 인하는 국내 경기둔화 심화가 선행되어야 가능할 전망


유럽 위기 완화 방안 및 글로벌 차원의 경기부양 효과에 대한 관심이 증대될 전망
- ECB의 국채매입 재개, ESM의 은행 라이센스 부여 여부 등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
- 중국의 추가 경기부양책 실시 여부와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효과, 잭슨홀 및 FOMC에서의 추가
경기부양책 시사 여부, 국내 추경 편성 논의 확산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