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투자자문/일임업 허용에 따른 영향 및 대응방안

2010-06-01노진호

목차
투자 자문업/일임업의 개요 및 주요내용

투자일임업은 투자자의 판단을 위임받아 자산을 운용하는 업무로서 랩어카운트를 주로 활용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은 법률상 다른 개념이지만, 최근 금융회사들이 관심을 갖는 영업은 투자일임업을 의미. 따라서 이하에서는 투자일임업에 대해 주로 다루도록 함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은 고객의 판단을 지원하는 자문업무, 투자일임업은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받아 직접 자산을 운용하는 업무를 의미
현재 투자일임업을 영위할 수 있는 투자일임업자는 금융투자회사 및 종금사에 국한되며, 랩어카운트는 법률적 정의는 없으나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업무를 위해 주로 활용하는 상품을 의미

은행법 시행령 개정(11.18일까지 예정)으로 은행에 투자일임업(랩어카운트 취급) 허용이 예상

2010년 5월 17일 개정된 은행법에서는 은행의 겸업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11월 18일까지 개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은행법 시행령에서 은행에 투자일임업을 허용할 것으로 예상 (2009년말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험회사에는 이미 투자일임업이 허용)

랩 어카운트(투자일임형 상품)는 수수료 체계, 자산운용 규제수준, 금융회사의 법적 책임 등을 감안할 경우 고수익-고위험 상품으로 활용될 가능성

펀드는 2인 이상의 투자자금을 공동으로 운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수수료율이 낮은 반면, 랩 어카운트는 단독운용이 원칙이므로 수수료가 더 높을 수밖에 없음. 따라서 수수료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고위험-고수익 추구 투자자를 타겟으로 삼을 필요성
또한, 랩 어카운트는 펀드 등과 달리 자산운용에 관한 특별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소수의 성장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가능성이 큼. 이로 인해 주가상승 국면에서는 고수익 달성이 가능하나, 주가하락 국면에서는 큰 손실을 입을 여지


투자일임업 시장규모 및 수익구조

시장규모 및 추이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랩어카운트 시장규모는 2010년 2월말 21조원이며, 주가하락 등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증가 추세
서브프라임 및 리먼사태 이후 주식형 펀드 및 특정금전신탁의 투자자금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랩어카운트 계약자산은 증가 추세 유지

시장구조 : 과점적 시장구조로서 상위 5∼6개사의 시장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

계약고 기준 M/S는 겸업운용사(75%), 역외자문사(16%), 전업일임사(5%), 겸업증권사(4%) 순임
투자일임업자 1사당 계약고는 겸업운용사가 압도적으로 많은 2.7조원 (역외자문사, 겸업증권사, 전업일임사 등은 0.3조원 미만)
투자일임업 시장은 과점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겸업운용사 중에는 삼성 자산운용, 전업 일임사 중에는 코스모 투자자문이 가장 높은 점유율 유지

수수료 체계 : Mass-affluent(적은 가입금액, 高수수료) vs. HNW(많은 가입금액, 자문사연계)

주식투자 시 직접투자 수수료율(0.015∼0.15%)이 가장 낮으며 주식형 펀드(2% 내외)와
랩어카운트 수수료율(1∼3%)이 평균적으로 비슷한 수준
다만, 랩어카운트의 경우 대체로 최소가입금액 수준이 높고 수수료율도 유형에 따라 다르며, 성과보수 체계인 경우도 많음
대우증권의 경우 Mass-affluent를 타겟으로 하는 수수료 체계(낮은 가입금액,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 투자일임업 겸영 강화), 삼성증권의 경우 고액자산가를 타겟으로 하는 수수료 체계(상대적으로 높은 가임금액, 낮은 수수료, 자산운용사와 연계 영업)

수익성 : 랩어카운트 판매실적보다는 주가에 민감한 영향

증권사의 투자일임업 관련 수익은 랩어카운트 판매실적보다는 주가에 좌우
투자일임업자로서 증권사의 수익은 상당부분 성과보수에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판단
은행권에 미치는 영향
펀드고객 이탈 및 자산관리 부문 수익성 악화에 직면한 은행들의 랩어카운트 판매노력 증가로 랩어카운트 부문의 시장 확대 및 수수료 하락 예상
은행 등 대형금융기관들과 중소 투자일임업자 사이의 연계 강화
은행의 PB부문 수익이 개선되거나 Mass층 대상 영업범위가 확대


시사점 및 대응방안

시사점 : 시장규모가 커지면서 대형 금융회사의 역할이 강화 (내재적 주가불안 여지도 상존)

경기침체 및 금융불안 등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업 시장은 더욱 확대될 여지가 큰 것으로 판단
그러나 투자일임업 시장은 규모의 경제성이 낮고 자산운용 관련 규제가 적으며, 성과보수 체계로 구성되어 있어 고수익-고위험 시장의 성격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
이에 따라 랩어카운트, 또는 투자일임 계약잔고가 늘어날수록 주식시장 불안이 증가할 여지가 있고, 평판이 축적된 소수의 일임업자에 의한 과점적 시장이 유지되거나 대형 금융회사와 중소형 투자일임업자 사이의 연계 및 역할분담 체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음

대응방안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