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1. 개요
-최근 경기위축 등에도 불구하고 국내 은행들의 반기 기준 이익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급증하였으나, 은행의 고용은 정체되고 대손충당금 적립 압력도 증가
-이 같은 모순적 상황을 이해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국내 은행들의 영업상
구조적 특징과 문제점, 원인 등을 살펴보고자 함

2. 국내은행의 영업구조
-국내 은행들은 이자이익에 의존하는 편중된 수익구조를 갖고 있으나, 자산 및 이익
증가에 비해 고용 및 임금 상승 등이 제한됨에 따라 비용효율성은 안정적임
*총이익 대비 이자이익 비중의 경우 미국, 유럽은 물론 금융산업 발달이 더딘 중국보다도
높은 수준이며, 비이자이익 중 수수료 이익 비중은 매우 낮고 지속적인 감소 추세
* 다만, 자산 및 이익 증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 및 임금 상승 등이 제한됨으로써 단위당
 생산성이 빠르게 증가하고 비용 효율성 지표도 안정적 수준이 유지되고 있음
-국내 은행들의 자산 대비 대출 비중은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 등의 구분 없이) 미국과
일본의 대형 은행들과는 달리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
* 미국 은행들은 자산 규모가 큰 은행일수록 자산에서 차지하는 대출 비중이 빠르게 하락
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의 경우 도시은행들의 자산 대비 대출 비중이 빠르게 하락
* 반면, 국내 은행들은 자산에서 차지하는 대출 비중이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이 같은 현상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 모두에 걸쳐 공통적으로 나타남

3. 문제점
-대출 중심의 자산포트폴리오의 단순화는 은행의 유동성 관리를 어렵게 할 뿐 아니라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문제도 가지고 있음
- 또한, 경기역행적인 예대마진 운용으로 인해 외부로부터 쉽게 비판을 받을 여지
*은행들의 입장에서는 경기상승기에는 저마진 대출을 통한 대출자산 확보경쟁이 심화되고,
경기하락기에는 예대마진 이외의 수익원이 없다는 문제에 직면
-국내 은행은 다른 국가와 달리 수수료이익 비중이 낮고 하락하는 추세에 있으며, 은행 고유
업무보다는 대리업무를 통해 수익을 얻고 있는데 그나마 경쟁력도 하락
*은행의 고유업무(예금 및 대출) 관련 수수료 비중이 낮으며, 비은행 금융기관로부터 위탁받은
대리업무(펀드판매, 방카슈랑스)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 이익을 얻고 있음
*이자이익 창출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부문(비영업인력 및 점포 등)의 비용을 축소하면서
은행의 대리업무와 관련한 수수료 창출 능력도 계속 약화되는 추세

4. 주요 원인
- 우리나라는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에 대한 제약이 강하고 증권 투자의 폭도 좁음
*미국은 유가증권 운용규제가 강하지만 유가증권 투자의 범위가 넓고, 일본은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에 대한 법적 제약이 사실상 해체
-또한 우리나라는 가계의 금융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해 자산관리 수수료를 얻기 어려운 데다
은행-증권-보험 등의 연계가 약해 시너지 효과 창출가능성도 미흡
*미국은 전통적인 수수료 수익기반이 넓은 데다 대형CB-IB 결합으로 시너지 효과 확대
*일본도 두 차례에 걸친 금융빅뱅의 과정에서 대형은행-증권사가 결합된 은행지주회사가 성장
하고 있는 데다, 은행 부수 업무 및 겸영업무의 범위도 크게 확대
*한국은 은행과 증권사가 유사한 형태의 소매금융부문에서 치열한 저가 수수료 경쟁을 벌이고
있고 은행에 허용된 겸업의 범위도 넓지 않아 수수료 수익기반이 취약

5. 결론
-은행들은 해외진출 및 투자확대, 유동화 등으로 대출자산 편중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해야
하며 정책 당국도 규제완화 등을 통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
*은행은 녹색금융 투자(채권인수 포함), 中企 리스, 신탁업 등 확대 필요
*금융감독 당국은 은행의 겸영범위, 유가증권 운용규모 등에 관한 규제완화 등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