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금통위 결과 분석 및 향후 전망
2009-08-05LEE, Seung-Hun
목차
■ 12월 金通委, 기준금리 100bp 인하해, 10월 이후 총 2.25%p 인하(5.25%→ 3.00%) ● 12/11일 金通委는 기준금리를 100bp(4.00%→ 3.00%)인하하였으며, 총액한도대출금리도 50bp(2.50%→ 2.25%) 인하하기로 결정 ● 국내경제의 생산 및 내수 부진에 이어, 11월 수출 및 수입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국내경기의 급격한 둔화가 기준금리 대폭 인하의 배경 ■ 실물경제의 급격한 둔화로 ECB, BOE 등에 이어, 韓銀의 정책금리 인하폭 확대 ● 10월 이후 실물경제가 급격히 둔화됨에 따라 ECB, BOE 등 주요국 중앙은행은 시장기대 수준을 뛰어넘는 정책금리 인하를 단행 ● 국내경제도 수출 부진, 성장전망치 하향조정 등 경기하방리스크 증대로 韓銀도 기준금리를 대폭 인하 ■ 한편,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실물부문의 유동성 공급효과는 단기적으로는 미지수 ● 최근 신용경색 문제는 유동성 부족보다는 자금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데서 기인한 것으로, 기준금리 인하와 韓銀의 보완정책은 점진적인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기업의 부정적인 수익성 전망으로 신용리스크가 증가한데다, 은행권의 대출축소 및 채권발행 여건 악화로, 민간부문의 자금조달이 어려운 가운데, 국고채를 제외한 은행채, 회사채 등 신용채권 금리 하락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음 ■ 향후 통화정책은 국내경기 전망이 더욱 악화될 경우 추가 금리 인하 가능 ● 이번 기준금리 인하는 현재 시점의 부정적인 경제전망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국내경제가 현 상황보다 추가 악화시, 韓銀의 추가 기준금리 인하 불가피 ● 당 연구소 전망에 따르면, 2009년말 기준금리를 2.5% 수준으로 예상하였으나, 금번 金通委의 파격적인 금리 인하 및 경기침체 장기화 우려 등을 고려해, 연말 기준금리를 2.0%로 수정 ● 단, 韓銀의 기준금리 인하 폭 및 시기는 시중유동성 개선 여부, 재정정책과의 정책조합 효과, 대외경제 및 금융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완만하게 진행될 가능성도 존재 ● 한편, 韓銀의 유연한 통화정책과 연계되지 못한 산발적인 재정정책으로, 경기부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거시경제정책수단이 점차 상실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
요약
■ The Korean Monetary Committee decided to cut the policy rate 100bp(4.00%→ 3.00%) at its December meeting, so that the accumulative rate-cut after October regular meeting is 225bp(5.25%→ 3.00%) ● Together with slowdown of production and domestic demand, rapid fall in export and import on November raise the worry about downside risk of Korean economy, which is based on dramatic rate-cut. ■ Rapid slowdown of real economy in Euro zone, England, Switzerland and so on lead rate-cut more than market expectations, which is the same in Korea. ■ But, the effect of rate-cut supplying liquidity in real economy is yet to be unknown in the short-run. ● The continuance of unfavorable corporate's profit outlook, the contraction of bank lending and demand fall in credit bond limit the fall in the yields of bank debentures and corporate bond except treasury bond. ■ As Korean economic outlook is exaggerating, additional rate-cut will be possible ● Decisive rate-cut of BOK is based on recent negative outlook in Korean economy. If Korean economic outlook will exaggerate less than now, additional rate-cut is expected to be unavoidable. ● According to our existing outlook, reference rate at the end of 2009 is expected 2.5%. But considering this dramatic rate-cut and anxious about drawn out of economic slowdown, our outlook for reference rate at the end of 2009 is amended into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