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코로나19와 ‘부채경제’ 시대의 도래

2020-06-05유경원 상명대학교 교수

목차
요약

코로나19의 부정적인 경제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당국은 초유의 재정 및 통화·금융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이들 정책에 대한 논란 가운데 재정건전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높은 가계부채 수준을 감안할 때 코로나19 사태로 본격적인 ‘부채경제(Debt Economy)’시대에 진입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높아진 가계부채 하에서 코로나19 사태 대응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부부채와 기업부채의 축적이라는 부채경제의 도래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부채경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채무조정’이 필요하고 이는 결국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한 부채의 사회화 과정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