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최근 가계부채는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매년 20만 건 내외의 공적·사적 개인채무조정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한계채무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잠재파산 규모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의 증가와 잠재파산의 상존, 그리고 가계부채 관련 리스크 증대로 인해 한계가구의 경제적 자활 지원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채무자 관점에서 채무조정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참여를 독려하고 실효성있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하는 데 있어 공적 금융기관의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역할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