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주택금융정책의 딜레마
2021-07-05유경원 상명대학교 교수
목차
요약
가계부채 급증과 주택가격의 상승은 주택의 자산으로서의 특징이 부각되면서 그리고 주택 소유를 촉진하는 주택금융정책이 결합된 결과이다. 주택금융정책의 추진으로 주택소유가 증가하고 자산분배가 개선될 수는 있지만, 높아진 주택가격으로 인해 부담가능한 주거서비스의 제공이라는 또 다른 주택정책의 목표달성이 어렵게 되었다. 아울러 주거비와 부채 상승으로 인해 소득계층 간 격차가 확대되고 삶의 질이 악화될 우려도 제기된다. 따라서 현재의 부채에 기반한 주택보유정책에서 탈피하여 안정적인 주택공급과 주거서비스 제공을 정책의 우선 목표로 삼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