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최근 ‘빚 탕감’ 논란과 시사점
2022-08-05유경원 상명대학교 교수
목차
요약
새정부의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이 실행하기도 전에 ‘빚 탕감’ 논란에 휩싸였다. 채무조정 지원이
핵심인 이번 대책은 원리금 감면과 ‘청년특례 채무조정’ 지원책이 부각되면서 방안의 도입 취지는
사라지고 도덕적 해이와 불공정 논란만 야기 되었다. 우리나라 민간부채 규모와 현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향후 채무조정제도의 정비는 중요하며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상시적 제도를
기반으로 대규모 채무조정을 위한 비상시적 대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동일저자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