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은 금융권역별로 흩어져 있던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규정을 단일화한 것에 의미가 있다.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판매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하위법령의 신속한 제정이 요구된다. 추가적으로 상품개발과 판매과정에서의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을 유도하고 고령층 등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보호 규정을 강화함과 동시에 핀테크 기업 등 비금융사업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규제를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계기로 금융회사는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감독당국도 사전예방에 초점을 둔 운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