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부채의 질까지 악화되고 있어 경제사회적으로 우려와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제 가계부채의 확대는 단순히 가계의 재무건전성 문제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치며 또한 금융시장뿐 아니라 실물부문의 리스크도 보다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대내외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경기침체의 우려 속에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도 디레버리징이 필요하며 가계부채의 적정수준 관리대책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인위적이고 직접적인 총량규제 방식 보다는 인센티브체계를 통한 점진적이고 간접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현재의 서민금융정책이 소비자의 금융접근성 제고 위주에서 벗어나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으로 바뀔 필요가 있으며 재정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 수행과 종합적인 가계부채 출구전략의 수립이 긴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