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주요국의 Hybrid형 퇴직연금제도 동향 및 시사점
2012-03-20서영미
Hybrid형 퇴직연금제도 개요
- Hybrid형 퇴직연금제도란 전통적인 DB플랜이나 DC플랜을 결합한 형태
로서 두 제도의 성격을 모두 갖는 연금제도를 총칭
- 동 플랜은 기존의 DB·DC플랜이 가지는 장점을 극대화하고 경제·사업
환경의 변화 및 다양한 시장 니즈에 부합하기 위한 수단으로 등장
- 제도 설계 특성에 따라 DC플랜 성격을 가진 DB플랜, DB플랜 성격을
가진 DC플랜, 두 플랜의 병행형으로 구분 가능하며, 형태에 따라서도
다양한 분류가 가능하나 Cash Balance Plan이 가장 보편적
미국의 관련 규제 및 도입 현황
-1999년 IBM 소송을 계기로 기존의 ERISA가 Hybrid형 제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따라 2006년 연금보호법을 제정함으로써
동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는 규제의 기반을 마련
- 1985년 BOA에 의해 Cash Balance Plan이 처음 소개된 이후 젊은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이 확산되었으나, 이후 IBM 소송 및
401(k) 확산 등으로 정체된 상태
- Fortune 100대 기업 중 Hybrid형 제도를 도입한 비중은 2002년 34%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06년 기준 22% 기록
일본의 관련 규제 및 도입 현황
-2001년 DC플랜 도입 과정에서 기존의 DB플랜 활성화를 위해 Hybrid형
제도 도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와 두 제도의 단점을 보완
하고자 하는 사용자 및 가입자의 니즈로 2002년 Cash Balance Plan 도입
- 일본 경제단체연합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4년 CBP를 도입한 기업은
7.5%에 불과하였으나 2006년에는 24.0%로 확대
국내에 주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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