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하나Knowledge+) 국민연금 개혁 방향과 향후 과제
2023-10-27정희수
목차
요약
■ 국민연금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연금개혁을 논의할 시점 도래
■ 국민연금의 재정위기는 급격한 사회구조적 변화와 연금 수급의 특성에 기인
■ 지난 10.27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제5차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
■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재정안정론과 노후소득강화론을 중심으로 논쟁 심화
■ 연금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모수개혁과 함께 기초연금, 사적연금 등과 연계한 연금 구조개혁을 적극적으로 병행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