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2012년 자본시장의 변화와 시사점
2012-01-05안성학
			
				목차
				
	    	
	    	
				요약
				
			
			
				
			
			
		
		
			
				
			
				
			
				
			
				
			
				
			
				
			
				
			
				
			
				
			
				
			
				
			
				
			
				
			
				
			
				
			
				
			
				
			
				
			
				
			
				
			
				
			
				
			
				
			
				
			
				
			
				
			
				
			
				
			
				
			
				
			
				
			
				
			
				
			
				
			
				
			
				
			
				
			
				
			
				
			
				
			
				
			
				
			
				
			
				
			
				
			
				
			
				
			
				
			
				
			
				
			
				
			
				
			
				
			
				
			
				
			
				
			
				
			
				
			
				
			
				
			
				
			
				
			
				
			
				
			
				
			
				
			
				
			
				
			
				
			
				
			
				
			
				
			
				
			
				
			
				
			
				
			
				
			
				
			
				
			
				
			
				
			
				
			
				
			
				
			
				
			
				
			
				
			
				
			
				
			
				
			
				
			
				
			
				
			
				
			
				
			
				
			
				
			
				
			
				
			
				
			
				
			
				
			
				
			
				
			
				
			
				
			
				
			
				
			
				
			
				
			
				
			
				
			
				
			
				
			
				
			
				
			
				
			
				
			
				
			
				
			
				
			
				
			
				
			
				
			
				
			
				
			
				
			
				
			
				
			
				
			
				
			
				
			
				
			
				
			
				
			
				
			
				
			
				
			
				
			
				
			
				
			
				
			
				
			
				
			
				
			
				
			
				
			
				
			
				
			
				
			
				
			
				
			
				
			
				
			
				
			
				
			
				
			
				
			
				
			
				
			
				
			
				
			
				
			
				
			
				
			
				
			
				
			
				
			
				
			
				
			
				
			
				
			
				
			
				
			
				
			
				
			
				
			
				
			
				
			
				
			
				
			
				
			
				
			
				
			
				
			
				
			
				
			
				
			
				
			
				
			
				
			
				
			
				
			
				
			
				
			
				
			
				
			
				
			
				
			
				
			
				
			
				
			
				
			
				
			
				
			
				
			
				
			
				
			
				
			
				
			
				
			
				
			
				
			
				
			
				
			
				
			
				
			
				
			
				
			
				
			
				
			
				
			
				
			
				
			
				
			
				
			
				
			
				
			
				
			
				
			
				
			
				
			
				
			
				
			
				
			
				
			
				
			
				
			
				
			
				
			
				
			
				
			
				
			
				
			
				
			
				
			
				
			
				
			
				
			
				
			
				
			
				
			
				
			
				
			
				
			
				
			
				
			
				
			
				
			
				
			
				
			
				
			
				
			
				
			
				
			
				
			
				
			
				
			
				
			
				
			
				
			
				
			
				
			
				
			
				
			
				
			
				
			
				
			
				
			
				
			
				
			
				
			
				
			
				
			
				
			
				
			
				
			
				
			
				
			
				
			
				
			
				
			
				
			
				
			
				
			
				
			
				
			
				
			
				
			
				
			
				
			
				
			
				
			
				
			
				
			
				
			
				
			
				
			
				
			
				
			
				
			
				
			
				
			
				
			
				
			
				
			
				
			
				
			
				
			
				
			
				
			
				
			
				
			
				
			
				
			
				
			
				
			
				
			
				
			
				
			
				
			
				
			
				
			
				
			
				
			
				
			
				
			
				
			
				
			
				
			
				
			
				
			
				
			
				
			
				
			
				
			
				
			
				
			
				
			
				
			
				
					  향후 자본시장은 자본시장법 개정, 파생상품시장 규제 강화 및 펀드시장 투자자 보호 강화가 복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구조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헤지펀드, 투자은행 활성화, 자본시장 인프라 개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은 국내 자본시장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파생상품시장 및 펀드시장 등에 대한 규제 강화는 해당 시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어 자본시장의 발전과 소비자보호를 동시에 조화시킬 수 있는 정책수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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