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금통위 결과 분석 및 향후 전망
2009-08-11LEE, Seung-Hun
목차
8월 금통위, 6개월 연속 기준금리(2.00%) 동결
금통위는 최근 경기 개선 및 금융시장 안정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금융완화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며 3월 이후
6개월 연속으로 기준금리(2.00%)를 동결
최근 국내경제의 내수 및 수출부진이 완화되고 있으며, 선진국
경제를 중심으로 불확실성이 높다는 경제 인식의 방향성은 지속
반면, 7월 금통위에서는 국내경기가 하강세에서 벗어났다고
표현한 반면, 8월에는 개선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고 표현해
경기회복에 대한 발언 수위가 다소 높아짐
한시적인 조치들이 되돌려지고 있으나, 이를 출구전략으로
보는데는 시각차 존재
한은의 외화대출 및 스왑경쟁입찰, RP 매입 규모가 축소되고
있으며 RP 거래 대상 증권 및 기관 확대 또한 각각 7월말과
11/6일까지만 유효해 한시적 조치들이 되돌려지고 있음
그러나 본격적인 출구전략은 특수한 상황에서 취해진 조치들이
원상복구되는 것이라기보다는 금리인상으로 볼 수 있음
자산가격 상승 우려에 따른 출구전략 시행 가능성은
아직 낮은 것으로 보임
최근 주택가격 상승이 일부지역에 국한되어 있으며, 금년
주택담보대출이 주택구입 이외의 용도로 활용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직결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
다만, 풍부한 단기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에 따른 버블 형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차별화된 규제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하지는 않을 전망
본격적인 출구전략으로 볼수 있는 금리 인상 시점은
내년 1/4분기 이후에나 가능
한은은 금융완화기조를 유지하며 3/4분기 이후 몇 달간
경기상황을 관찰할 것임을 밝혔는데, 이는 경기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실물경제가 뚜렷하게 회복되는 모습을 확인해야
금리인상이 가능함을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과거 한은은 경기선행지수의 방향성이 전환된 이후 약 8~14개월
이후 기준금리 변경이 단행된 점을 고려할 때, 연말로 갈수록
정책기조 변경에 대한 압력이 증대될 전망
그러나 금번 경기침체가 전례없는 수준이었으며 경기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뚜렷한 실물경제 회복 징후를 확인하고자 하는
한은의 신중한 태도로 인해 금리 인상 시점은 내년 1/4분기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
한편, 금리인상 속도는 금리인상에 따른 부작용과 경기회복
속도를 감안해 완만하게 시행될 필요가 있으며, 출구전략
시행시점이 빠를수록 더욱 완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임
요약
금통위는 최근 경기 개선 및 금융시장 안정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금융완화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며 3월 이후
6개월 연속으로 기준금리(2.00%)를 동결
최근 국내경제의 내수 및 수출부진이 완화되고 있으며, 선진국
경제를 중심으로 불확실성이 높다는 경제 인식의 방향성은 지속
반면, 7월 금통위에서는 국내경기가 하강세에서 벗어났다고
표현한 반면, 8월에는 개선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고 표현해
경기회복에 대한 발언 수위가 다소 높아짐
한시적인 조치들이 되돌려지고 있으나, 이를 출구전략으로
보는데는 시각차 존재
한은의 외화대출 및 스왑경쟁입찰, RP 매입 규모가 축소되고
있으며 RP 거래 대상 증권 및 기관 확대 또한 각각 7월말과
11/6일까지만 유효해 한시적 조치들이 되돌려지고 있음
그러나 본격적인 출구전략은 특수한 상황에서 취해진 조치들이
원상복구되는 것이라기보다는 금리인상으로 볼 수 있음
자산가격 상승 우려에 따른 출구전략 시행 가능성은
아직 낮은 것으로 보임
최근 주택가격 상승이 일부지역에 국한되어 있으며, 금년
주택담보대출이 주택구입 이외의 용도로 활용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직결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
다만, 풍부한 단기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에 따른 버블 형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차별화된 규제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하지는 않을 전망
본격적인 출구전략으로 볼수 있는 금리 인상 시점은
내년 1/4분기 이후에나 가능
한은은 금융완화기조를 유지하며 3/4분기 이후 몇 달간
경기상황을 관찰할 것임을 밝혔는데, 이는 경기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실물경제가 뚜렷하게 회복되는 모습을 확인해야
금리인상이 가능함을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과거 한은은 경기선행지수의 방향성이 전환된 이후 약 8~14개월
이후 기준금리 변경이 단행된 점을 고려할 때, 연말로 갈수록
정책기조 변경에 대한 압력이 증대될 전망
그러나 금번 경기침체가 전례없는 수준이었으며 경기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뚜렷한 실물경제 회복 징후를 확인하고자 하는
한은의 신중한 태도로 인해 금리 인상 시점은 내년 1/4분기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
한편, 금리인상 속도는 금리인상에 따른 부작용과 경기회복
속도를 감안해 완만하게 시행될 필요가 있으며, 출구전략
시행시점이 빠를수록 더욱 완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임
■ The Korean Monetary Policy Committee decided to raise the policy rate(25bp, 5.00%→ 5.25%) and lending rate of the aggregate ceiling(25bp, 3.25%→ 3.50%) in August's monthly meeting. ● Despite of a modest slowdown in the Korean economic growth, the Bank of Korea(BOK) decided to raise the policy rate with the purpose of preventing inflationary risks and the diffusion of inflation expectations. ● BOK also implied that prices will recover its normal level and that inflation expectations will be prevented, therefore the Korean economy will grow in the medium and long-term. ■ External inflationary pressures are weakening, but the rapid rise in inflation is expected to continue for a while due to the time-lag effect of inflationary pressures, high liquidity and the diffusion of inflation expectations. ● Recently, the prices of products irrelevant to the high oil prices, and the increase in prices continued due to the time-lag effect of high oil prices in the first half of the year and the increase of public utility charges in the second half of the year. ● There are possibilities of prices to rise again, if the wages increases due to the diffusion of inflation expectations and the price level goes up as the low-price Chinese products are sold. ● Liquidity growth showed a slowdown in June, but still is in its high level, and the increase in total loan amount (10.7 trillion won) in July, compared to the previous month will act as factors that increase the prices. ■ In the second half of the year another rise in policy rate by the BOK will be difficult as long as continuing slowdown of economy growth. ● As the BOK's goal is to reach stable medium and long-term economic growth under stable price levels, it is necessary that the BOK focuses on the factors that push prices to increase. ● Until 2008 1Q, increase in wages due to the diffusion of inflation expectations has not yet occurred as the increase in wages has not been proceeded faster that the increase in labor productivity. ● Moreover, monitoring of the prices of personal service industry and processed food products which are irrelevant to the oil prices, is demanded as there are the possibilities of those prices to go up affected by inflation expectations. ● The ECB is continuing to maintain the same rates after one time increase, also the FRB is delaying the interest rate rise moment ad the financial instability and economic slowdown continues. Therefore, the monetary policy of BOK is limited. ● The rise of the policy rate by the Committee was decided as they considered the possibilities of consumer prices and the public utility prices to increase. In in the second half of the year there are high probabilities that the policy rate will be maintained as long as continuing slowdown of economy grow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