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선진화, 그 이후의 삶과 경제
2020-07-05최희갑 아주대학교 교수
목차
요약
K-방역과 더불어 한국의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이 부각되고 있다. 국제적 기준으로 보면 한국이 본격적으로 선진국으로 분류된 것은 1995년이며 갈수록 선진국 대우가 확대되고 있다. 우리 사회 내부를 보더라도 선진국이라는 호칭에 걸 맞는 삶의 방식이 뚜렷해지고 있다. 근로와 절약보다는 투자에 의존하고 자유로운 소비선택을 강조하는 조류가 거세다. 근로ㆍ절약을 대신 하는 투자ㆍ선택의 확장이 경제성장을 지속시킬 수 있을까? 경제학자들의 실증분석은 그 가능성을 확인해왔지만, 적극적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이라는 쌍두마차를 강조한다. 한국의 경제성장 경험이 대표적 사례로 제시된다. 결국 적극적 투자와 자유 선택의 확장이 경제발전으로 이어지려면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양면에서 건강한 긴장감을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