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금융정책 방향에 대한 소고

2018-08-20정희수

목차

요약

최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금융거래 패턴이 변하고 IT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가 활성화되는 등 금융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정책의 방향도 여기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 우선 중복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시장별 규제 체계를 병행하고 금융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되 감독기능은 강화해야 한다.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가격결정권을 존중하되, 가격 산정체계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금융소비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금융권의 기술혁신은 선제적으로 진행하지만 소비자의 눈높이를 반영하고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적 책임에도 관심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