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개인연금제도 개편과 향후 과제

2016-10-04정희수

목차

요약

세제혜택을 중심으로 개편되어왔던 개인연금 제도가 ‘개인연금법’ 제정을 계기로 단일 규율체제로 전환된다. 이제 공급자 중심의 시장에서 벗어나 수요자 관점에서 안정적인 연금자산의 통합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제도 도입 시 개인연금계좌와 관련된 업권간 규제 차익 해소, 연금자산 전담운용사 육성, 저소득 계층의 자발적 가입 유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연금자산의 통합관리를 위한 자문 기능 강화와 함께 직원들의 업무 역량 제고가 필요하다. 정부는 연금 가입, 운용, 이전 등과 관련된 서류 작성 및 정보 확인 절차를 자동화하는 등 인프라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