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KDB산업은행의 혁신과 정책금융의 역할

2017-01-16박래수 숙명여대 교수

목차

요약

대우조선해양의 부실관리로 국민적 비난에 직면한 산업은행이 지난해 10월말 ‘산은혁신안’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비판 여론은 가시지 않고 있다. 방만한 경영에 대한 반성도 중요하지만 차제에 정책금융의 공급주체로서 산은의 역할에 대한 혁신적인 방향 제시도 매우 중요하다. 산은 혁신의 기본은 우선 정부와 산은간의 ‘수평적 협력관계’를 정립하고 산은의 정책금융 집행과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책금융 지원방식도 4차 산업혁명 등 산업의 소프트화 니즈에 맞게 시장친화적으로 전환해야한다. 리스크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독립성과 금융전문성을 겸비한 경영진을 구성하는 등 내부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