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정책금융개편 논의를 바라보며
2013-10-14박래수 숙명여대 교수
목차
요약
정책금융의 기능과 역할은 어디까지나 금융시장이 정상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자금수요에 대한 보완적 역할에 제한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책금융 확대보다 금융시장의 발달을 우선해야하며, 정책금융의 존재 근간이 되는 금융시장의 정보비대칭성 해소가 그 핵심이어야 한다. 또한 정책금융기관간 중복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한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간 관계설정은 정책금융관련 부분은 정책금융공사로 이관하여 일원화하고, 산업은행은 민영화를 위한 혹은 민영화를 통한 새로운 시중은행 혹은 투자은행으로의 재정립이 향후 국내금융산업의 발전면에서나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