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선제적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예보 역할의 재고찰
2020-01-20박래수 숙명여대 교수
목차
요약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들은 금융 안정을 위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및 예금보험기구의 역할 등을 강화하였다. 국내에서도 금융위기 이후 한국은행의 금융 안정 기능 제고, 감독당국의 금융그룹 감독 체계 수립 및 지배구조 개선 등이 부각되었다. 특히, 예보는 경험과 중립성 등으로 인해 금융 안정이라는 정책 목적에 가장 충실할 수 있는 정책기구이다. 다만, 그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보의 위상 및 전문성 강화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