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기활법 도입에 대한 기대가 크다. 기존 제도와 국내 자본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선제적 구조조정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국내기업 스스로가 글로벌 산업재편에 동참함으로써 새로운 변화와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절실한데, 기활법이 그 매개체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실무지침을 재구성해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 유인책 강화, 업종 규제 해소 등을 통해 기활법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