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양극화 해소를 위한 물가관리의 중요성
2012-02-13이한영 중앙대학교 교수
목차
요약
양극화란 본래 부유층과 빈곤층의 사이가 점점 더 멀어진다는 의미이지만, 실용적으로는 중산층이 급격하게 빈곤층으로 추락한다는 추세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주요국의 확장적 통화정책과 이로 인한 물가상승압력을 통해 중산층의 생활고 가중과 양극화 심화의 원인이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낮은 조세부담률과 고소득층일수록 부채가 많은 구조적 특징 때문에 물가상승의 소득분배 개선 경로가 거의 작동하지 않아서 양극화 문제가 더 심각하다. 따라서 물가상승으로 인한 대다수 가계의 박탈감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정책은 물론 재정정책을 아우르는 종합적 물가관리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