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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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한국 경제가 직면한 세 가지 위험
최근 국제 정세는 갈등과 분열로 얼룩져 있다. 본고에서는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 경제에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다섯 가지 변화와 한국 경제가 직면한 세 가지 위험, 즉 중상주의위험, 중국 위험, 그리고 안보 위험을 살펴본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을 고려해 본다. 중상주의위험과 중국 위험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 정책 수단으로는 CPTPP 가입을 들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기후 변화와 과학·기술 혁명을 적극 수용하여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2024-04-15송영관 KDI 선임연구위 -
논단
중소기업 ESG, 냉정과 열정 사이
그동안 국내 중소기업은 특정 업종을 제외하면 ESG 관련 규제나 공시에 대비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ESG 경영을 도입한 사례가 많지 않았다.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규제와 자원의 부족문제로 ESG 준비를 미루고 있지만,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는 자세로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고 생산 공정을전환하는 ‘열정’적인 기업도 있다. 탄소중립 경제 환경에서 중소기업은 ESG 요소를 활용하면서 경영관리수준을 높이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등 비즈니스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2024-04-01오영선 연구위원 -
논단
빅데이터 시대의 가격차별
데이터 경제 시대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이른바 ‘가격차별’ 문제가 점차 중요한 관심사로 부각되고있다. 빅데이터를 사용하여 고객이 생각하는 재화의 가치를 더욱 정확히 예측할 수 있게 됨에 따라,고객의 지불 의향에 가까운 가격을 책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호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면서 기업도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이러한 가격차별 행위 자체가 경쟁 제한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소비자보호, 사생활보호, 물가관리 등의 정책적 영역에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2024-03-18강경훈 동국대학교 교수 -
논단
부채, 증가 속도보다 구성이 문제
팬데믹 기간 급증했던 부채 증가세가 고강도 통화긴축 정책을 거치며 점차 둔화되고 있다. 주요국중앙들이 통화정책 전환을 표명하고 있지만 부채 부담 완화를 체감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상황이다. 오히려 소상공인 · 한계기업 · 부동산 금융 등 취약부문에 자금 공급이 집중되었던 구조적문제점이 본격 드러나는 한 해가 될 전망이다. 급증한 부채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부채활용을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2024-03-04김완중 연구위원 -
논단
미국의 임금 불평등 완화와 금리 전망
연준의 정책 전환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금리 향방에 관심이 집중된다. 과거 40년간 미국 금리의 추세적하락이 소득 불평등 심화로 인한 ‘부자의 과잉저축’에 크게 기인한다는 연구에 비추어 볼 때, 최근 미국의임금 불평등 완화는 향후 초저금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코로나이후 미국의 적극적 재정정책에 기반한 노동자들의 ‘대 재편’(Great Reshuffle)이 금리는 물론 거시경제의재균형을 촉진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불균형 해소를 위해 한층 주도면밀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2024-02-19하준경 한양대학교 교수 -
논단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자본시장 법제도 개선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가장 중요한 개선 과제를 꼽으라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의 해소를 들수 있겠다. 국내 상장회사 주가가 저평가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무엇보다 일부지배주주의 과도한 사익편취와 투자자 보호 미흡을 근거로 들 수 있다. 최근 개인투자자의 증가와함께 위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당국의 다양한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의도약을 위해 법제도 개선과 함께 시장 기능을 통한 통제가 균형 있게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2024-01-29정준혁 서울대학교 교수 -
논단
금융의 플랫폼화에 따른 규제 정비 과제
공정위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하고 사전규제를 정의한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을제정한다고 밝혔다. 금융의 플랫폼화가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플랫폼에 대한 논의도 연계할필요가 있다. 금융플랫폼이 금융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 후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독과점 폐해예방을 위한 사전규제를 마련하고 금융상품중개 활성화 정책은 단계적 추진이 바람직하다. 또한금융회사와 빅테크 플랫폼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빅테크 플랫폼의 배상책임을 강화해야 한다.2024-01-12류창원 연구위원 -
논단
글로벌 유동성의 ‘새로운’ 국면을 맞아
새해 금융환경과 관련하여 금리인하 재개 등 새로운 글로벌 유동성 붐에 대한 기대가 크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글로벌 유동성의 진화, 특히 오늘날 글로벌 유동성의 새로운 속성과 위험을 고려하면 이런 기대는 착각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과잉 긴축의 후유증은 물론, 인플레이션 역학의 복잡성 탓에 “lower for higher” 기조가 재현되기 쉽지 않을뿐더러,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금융분절화의 위험도 크기 때문이다. 글로벌 유동성의 향배에 주목하면서 은행권을 비롯해 거시금융 환경의 불안 위험에 면밀한 주의가 요구된다.2024-01-02장보형 선임연구위원 -
논단
노인 돌봄과 신탁의 역할 확대
예상보다 급격한 고령화의 진전은 특히 노인 돌봄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등 공적 제도의 재정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각자 본인의 노후를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치매신탁은 정상적인 판단력이 저하된 노인이 보유 자산을 활용하여 최소한 본인의 노후 돌봄 비용을보전하기 위한 경제적 안전장치이다. 아직까지 가입이 매우 저조한 국내 치매신탁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신탁재산 운용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과 고령 친화 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2023-12-26정승희 연구위원 -
논단
일본은 ‘저온경제’를 탈출할 수 있을까
지난 30년간 물가와 임금이 오르지 않았던 일본에서 최근 변화의 움직임이 관찰되기 시작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9개월 연속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고, 임금 인상률 역시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그러나 일본은행은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끝내고 금리를 정상화하는 시기에 대해 숙고를 거듭하고 있다.인플레이션이라는 부작용을 감내하면서까지 본격적인 금리 인상을 미루는 이유는 섣부른 판단이 경기침체를불러올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만약 내년 춘투에서 올해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임금이 인상되면,일본은행은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거두고 ‘저온경제’ 탈출을 선언할 수 있을 것이다.2023-12-08이창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논단
슬기로운 경제 전망 활용법
과거부터 경제 전망은 저조한 성과로 인해 비판의 대상이자 조롱의 대상이었다. 경제 전망은 수많은가정(假定)의 불확실성, 이론과 모형의 불완전성 등으로 오차 발생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점을감안할 때 전망 수치를 상수가 아닌 확률변수로 인식하면서 전망치 산출을 위한 가정들의 변화와 논리적근거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전망에 포함되어 있는 상·하방 위험을 경제 내 불확실성에 대한정보로 활용하는 가운데 과거 전망이나 틀린 전망에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다.2023-11-27정유탁 연구위원 -
논단
저성장기조 탈출을 위한 신산업혁신생태계 전략
한국경제의 지속가능성장을 위해 혁신생태계전략이 필요하다. 저성장 기조를 벗어날 대전환을위해서는 퀀텀 점프해야 한다. 글로컬 신산업생태계를 통한 산업구조 대전환과 일자리 혁신, 지역혁신생태계 구축, 기업가정신 대부흥, 창의혁신의 글로컬 인재생태계, 정부경영혁신을 동시에 이루어야한다. 이를 위해 기업과 연구기관, 시민사회가 협력하고, 정부와 의회도 동참해야 한다.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해 신산업혁신전주기 활동을 할 수 있는 산업혁신전문회사 제도 도입을 촉구한다.2023-11-13김재구 한국경영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