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국내 부동산 시장은 외부충격을 극복하면서 성숙, 성장해왔다. 글로벌 금리상승 이후 부동산 시장에새로운 질서가 도래하려는 이 때 금융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적절한 금융지원 체계를 갖춘다면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취약한 고리로 작용할 우려가 높다. 기존 관행을일신하여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높을 것이나, 장기적인 안목에서국가경제와 금융권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요국들은 AI 시대를 맞아 자국의 경제 안보와 데이터 보호에 주력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다분히 보호주의적 목적으로 도구화될 위험성도 지니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과 일본 간에 이슈가 되고 있는 ‘라인 사태’는 경제 안보와 데이터 보호가 경제적 강압과 데이터 보호주의로 전환될 수 있음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다. 한국과 같은 중견국은 경제 안보와 데이터 보호는 강화하되, 경제적 강압과 데이터 보호주의에는 맞서야 한다.

은퇴전후의 프리시니어는 이전 세대보다 가계재정이 탄탄하고 노후준비에 적극적인 편이지만 여전히노후의 경제적 측면을 우려한다. 목적 없이 저축하거나 노후 재정이슈를 구체화해 준비하지 못하는 점,은퇴 후 소득 예측이 어려운 점 등은 노후 불안을 높이는 요인이다. 은행은 노후 관련 재무/비재무 서비스를다양화하는 추세지만 시니어 중심, 또는 연금‧신탁 등 개별 상품 위주인 점은 아쉽다. 프리시니어의 불안을이해하고 자산 축적 및 인출 계획을 고려해 노후 재정의 선명한 청사진을 그리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는 성장사회(growth society)를 축소사회(shrinking society)로 변화시키는 요인이다.축소경제 시대에는 소비와 투자의 위축, 지방의 공동화, 세대갈등의 심화, 저축률의 하락, 투자자산수요 감소 등의 특성을 보일 것이다. 따라서 축소경제 시대에는 민간과 정부의 균형있는 대응이중요하다. 특히 인구구조상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령층에 대해서는 사적연금 자산관리, 부동산의유동화, 요양사업의 참여, 시니어 금융상품 확대 등으로 금융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 전략은 기존 자동차 제조업에서 이동 플랫폼이라는 비즈니스 모델로의 변경을의미한다. 자율주행이라는 기술을 바탕으로 우버가 지배하고 있는 이동 플랫폼 영역에 도전을 선언한것이다. 테슬라는 아직 아무런 플랫폼 자산을 갖고 있지 못하기에 공급자와 수요자 시장 모두를키우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비즈니스 모델 변경과 더불어 플랫폼 성립이라는 어려운 과제를앞에 둔 테슬라의 선택에 주목해보자.

최근 중국은 성장세 둔화와 경기부진에 대응하여 첨단기술·고효율·고품질을 지향하는 ‘신질생산력’ (新質生産力)을 제창하고 있다. 그러나 신질생산력의 본질은 중국식 산업정책으로서 기술자강을 꾀하는 ‘중국제조 2025’의 후속 버전이다. 중국의 제도 미비, 인적자본 부족 등으로 혁신성장은 당분간 요원해 보이는 한편, 공급능력의 과도한 확장으로 만성적인 유효수요 부족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 중국의 과학기술 역량 제고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다.

美中을 필두로 진영 갈등이 확산되면서 ‘지경학적 분절화’ 위험이 부각되고 있다. 20세기 후반세상을 갈라놓았던 냉전 시대가 부활하는 것일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진영 대립을 넘어서 이른바비동맹 진영의 ‘연결국’들이 간접적인 무역‧투자 연계를 지탱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그동안달러 헤게모니에 기반한 국제 통화‧금융질서도 서방의 고강도 제재 위험과 맞물려 분절화의 징후를보이고 있다. 하지만 원화를 포함한 ‘비전통적 준비통화’의 새로운 기회에도 관심이 요구된다.

디지털화에도 불구 이를 규율하는 전금법은 제정 이후 20여년간 큰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못하고 있다. 전금법 전면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폐기되었고, 머지포인트 사태 방지를 위해 23년 전금법일부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이용자보호 및 연체율 관리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 전금법은 아날로그 방식에맞춰 설계되어 있어 디지털혁신·안정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어 전면 개편이 시급하다. 특히 전금업자를금융회사로 규정함으로써 금소법이 적용되도록 하여 소비자가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저성장과 소득 양극화가 장기화 되고 있는 데다 최근 인플레이션發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서민들의금융불안정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저신용자 및 취약계층의 금융지원과 채무조정을위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금융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장기연체자로의 전락을예방하는 채무조정제도인 신속‧사전 채무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해 보인다.본고에서는 채무조정 대상 확대, 이자율 감면 확대, 변제기간 단축 등의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러‧우사태 및 중동 갈등, 미중간 기술패권 경쟁 등에 따른 분업화 구조의 재편, 에너지 공급 불안 등지정학적 변화로 인해 기술, 자원, 에너지, 국방 등 복합적인 안보 이슈가 대두되고 있다. 첨단 기술을둘러싼 공급망 재구축 과정에서 기업들의 생존경쟁과 각국의 기술유치 경쟁이 본격화되는 한편 에너지및 국방 안보 불안의 반대 급부로 원전 및 방산물자 수출에 대한 기회의 창도 열리고 있는 상황이다.글로벌 분업 구조의 재편과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한 각자도생의 시대에 정부‧금융‧기업 등 3각 협력을통한 주력 산업의 초격차 및 수출 경쟁력 확보가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 확보에 절실한 시점이다.

최근 국제 정세는 갈등과 분열로 얼룩져 있다. 본고에서는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 경제에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다섯 가지 변화와 한국 경제가 직면한 세 가지 위험, 즉 중상주의위험, 중국 위험, 그리고 안보 위험을 살펴본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을 고려해 본다. 중상주의위험과 중국 위험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 정책 수단으로는 CPTPP 가입을 들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기후 변화와 과학·기술 혁명을 적극 수용하여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국내 중소기업은 특정 업종을 제외하면 ESG 관련 규제나 공시에 대비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ESG 경영을 도입한 사례가 많지 않았다.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규제와 자원의 부족문제로 ESG 준비를 미루고 있지만,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는 자세로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고 생산 공정을전환하는 ‘열정’적인 기업도 있다. 탄소중립 경제 환경에서 중소기업은 ESG 요소를 활용하면서 경영관리수준을 높이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등 비즈니스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