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올해는 정부가 그 동안 준비해 온 새로운 정책들이 실행되고 AI 기술이 금융권에도 본격적으로확산되는 등 중요한 변화가 예상된다. 금융회사는 생산적 금융을 통해 새로운 산업생태계 조성을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사회적 가치를 향상하는데 적극 참여해야 한다. 또한 AI‧디지털자산 시대를맞이하여 AI의 업무 침투율을 높이고 디지털자산 법제화와 함께 블록체인 시스템으로의 전환에대비해 스테이블코인, 토큰증권(STO) 등 새로운 시장에서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

트럼프 2기의 관세 전쟁은 바이든 정부 시기의 ‘보호주의 진영화’의 핵심 골격은 유지하되, 고율 관세와 양자주의, 경제 강압을 앞세운 ‘보호주의 진영화 2.0’으로 변형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동맹국과 우방국은 미국 시장과 안보 의존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부분 순응과 타협을 택하지만, 동시에 대미 의존도를 줄이려는 전략을 병행하고 있어, ‘보호주의 진영화 2.0’이 장기적으로도 지속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스테이블코인 입법에 있어 미국과 한국의 정치경제 상황은 다르다. 그에 따른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에 있어서 다음의 쟁점들을 논의한다. 첫째는 달러 스테이블코인 문제다. 현행법상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해외 송금에 어떻게 외국환거래법을 적용하는지와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둘째는 원화 및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송금 및 돈세탁 방지를 위한 장치 마련이다. 이를 위해 공공 비허가 체인이 아닌 공공 허가 방식이나 화이트리스트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는 공적 수익인 주조차익에 대한 문제다. 주조차익은 공적 성격을 띠기에 발행자에게 어떠한 공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지 논의가 필요하다.

2016년 알파고부터 시작된 인공지능의 충격이 최근 ChatGPT로 대표되는 초거대 기반 인공지능모델로 이어지면서, 인공지능은 기업 경영에 없어서는 안 되는 주요 전략적 이슈가 되었다. 본글에서는 현재의 인공지능 발전 트렌드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인 초거대 기반 모델이 기업에주는 시사점과 특정 도메인 기반 모델을 통한 기회에 대해 설명한다.

치매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치매 간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 인지 능력 저하로 인한 금융사기, 치매머니 확대 등의 각종 사회적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금융 부문의 발전이 미흡한 상황으로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다양한 치매 금융상품 및 서비스가활용되고 있다. 향후 치매 시대 도래에 대응하여 금융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책당국의신탁, 보험 부문의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더불어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국내 주요 제조업은 내수 부진, 산업 트렌드, 글로벌 통상 환경 등의 변화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최근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조정 사례에서 보듯이 해당 산업의 위기로 인해 해당 기업의 임직원외에도 협력사 임직원, 소상공인, 지역 주민 등 미치는 여파가 적지 않다. 금융권은 구조조정 과정에서나타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금융지원은 물론, 중장기적 관점에서 해당 산업및 지역 회생을 위해 비금융 부문의 지원을 병행해 지역 경제 회복의 파트너 역할을 해야 한다.

상법 개정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불리우는 국내 상장주식의 저평가에 대한 요인인 기업지배구조 문제,소수 주주들의 권익 보호 미흡 등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3%룰,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은 그간 소홀했던 주주권 보호라는 지배구조개혁의 명분이 강하다. 그러나이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 바 상법 개정은 이를 해소할 수 있는 후속 조치와 정상적인 경영권보호 장치가 동시에 마련되어 주주권익 강화와 기업가치 제고라는 궁극적인 목표까지 고려되어야 한다.

소비자에게 주거래은행이란 거래 규모가 아닌 오랜 또는 잦은 거래로 정서적 친밀감이 쌓여 공고하게거래를 유지하는 곳을 의미한다. 그런데 최근 4년간 주거래은행의 충성도는 약화되고, 필요한 상품‧서비스이용에 따라 주거래은행을 인식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 금융역량이 개선된 소비자는 주거래은행의 편안/익숙함보다 기능적 효용에 점차 큰 가치를 부여하게 된 것이다. 이제 소비자는 본인이 필요할 때 금융 솔루션을얻고, 미처 몰랐던 금융 필요를 챙기며 거래 효용을 느낄 수 있는 필요충분은행을 원하고 있다.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고객관계를 바꿔나가는 D2C 전략이주목을 받고 있다. 그런데 대표적 사례였던 나이키와 디즈니의 시도가 실패로 보여지고 있다. 그런데국내에 직영전환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해 낸 사례가 존재한다. 침대회사 시몬스의 사례를통해 비즈니스 모델 혁신의 의미를 짚어본다.

20여년간 누적된 부동산·건설 부문에 대한 과잉 신용공급이 경제 전반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있다. 가계부문의 부동산 쏠림 현상 완화와 함께 증시 부양 등을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가 가계자산형성에 일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국가 차원의 경쟁 격화, 경제·산업구조 대전환의 시점에서 금융이 단순 중개 기능의 역할을 넘어 성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민생 안정의조력자 역할을 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에 걸맞는 ‘금융의 역할’에 대해 다시 재고(再考)해 볼 때이다.

스테이블코인은 상대적 가치 안정성 때문에 성장하고 있지만, 여러 사례에서 보듯이 그 안정성기반은 취약하다. 디페깅 원인은 거시경제 요인부터 시장구조, 심리적 요인까지 복합적이지만, 핵심은고정가치 환매에 대한 신뢰이다. 가상자산 정책 기조의 전환점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의 구체적내용은 신뢰 확보를 위한 투명성 제고를 우선으로 하여 디페깅리스크와 혁신 잠재력 간 균형을잡고 위험기반 차등규제의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