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과거부터 경제 전망은 저조한 성과로 인해 비판의 대상이자 조롱의 대상이었다. 경제 전망은 수많은가정(假定)의 불확실성, 이론과 모형의 불완전성 등으로 오차 발생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점을감안할 때 전망 수치를 상수가 아닌 확률변수로 인식하면서 전망치 산출을 위한 가정들의 변화와 논리적근거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전망에 포함되어 있는 상·하방 위험을 경제 내 불확실성에 대한정보로 활용하는 가운데 과거 전망이나 틀린 전망에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다.

한국경제의 지속가능성장을 위해 혁신생태계전략이 필요하다. 저성장 기조를 벗어날 대전환을위해서는 퀀텀 점프해야 한다. 글로컬 신산업생태계를 통한 산업구조 대전환과 일자리 혁신, 지역혁신생태계 구축, 기업가정신 대부흥, 창의혁신의 글로컬 인재생태계, 정부경영혁신을 동시에 이루어야한다. 이를 위해 기업과 연구기관, 시민사회가 협력하고, 정부와 의회도 동참해야 한다.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해 신산업혁신전주기 활동을 할 수 있는 산업혁신전문회사 제도 도입을 촉구한다.

기촉법 일몰 도래로 입법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 시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기촉법은채권자의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에도 불구, 기업이 법정관리라는 낙인 없이 영업활동을 지속할 수있다는 장점을 기반으로 22년간 제·개정을 거치면서 기업 구조조정의 중요한 축을 형성해 왔다. 고금리등의 여파로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실 확대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촉법재연장은 물론, 상시화와 더불어 기업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구조조정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얼마 전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병폐라 할 수 있는 부실공사 문제가 다시 발생했다. 정부는강도 높은 대응을 천명했지만 부실시공 방지대책이 나온 지 1년 만에 다시 불거진 문제인지라 실효성을기대하기는 어렵다. 건설업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업계의 자구 노력이 필수적이기는 하나 기존건축방식을 버리고 디지털 전환을 통해 휴먼에러를 줄이려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고령화 등으로건설업계 역시 디지털 전환이 필수적인 만큼 업계의 용단을 제안한다. 그리고 정부도 처벌 일변도의정책에서 벗어나 업계의 적극적인 변화를 지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아마존이 Buy with Prime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한지 벌써 1년 반이 흘렀다. 최근 아마존은 가장 큰경쟁자인 Shopify도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아마존은 물류서비스에 이어서 Amazon.com의 가장 강력한 도구를 경쟁자들에게 허용한 것이다. 그 이면에는 아마존이 가진 진화에 대한 고민이존재한다. 페이스북이 META로 이름을 바꿨듯이, 또 구글이 ChatGPT와의 싸움을 위해 Bard를 내놓았듯이,한 단계 높은 인프라 플랫폼으로의 진화를 시도하는 아마존의 승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글로벌 지정학(geopolitics) 및 지경학(geo-economics)적 관계가 중요해지면서 경제안전보장(national economic security) 확보가 매우 중요한 현안으로 부상하였다. 주요 선진국은 경제안보를 위해대규모로 재정을 지원하고 자국(역)내 첨단산업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다. 시장의 크기가 작고 기축통화국가가 아닌 우리나라는 첨단산업 공급망의 일정 부분을 해외 현지 시장에 근접시켜야 하고, 대규모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함에 따라 민간 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금융 뿐 아니라 산업 전반에서 구매력과 트렌드를 주도하는 민첩함을 두루 갖춘 MZ세대(20대~40대 초)를향한 관심은 여전하다. 그런데 ‘2023년 트렌드’로 알파세대(0~13세)가 언급된 후, 시장의 관심은 잘파(알파+Z세대)로 확장됐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경제적 자립 전에 주체적 금융의사결정력이 미흡한, 결국 당장 수익과직결되지 않은 미래고객을 독립 주체로서 관리해야할지 조금 미뤄도 될지 고민일 수 있다. 하지만 수익성을따지기 전 잘파세대의 관리는 어쩌면 단기 미래를 대비하는 생존 전략일 수 있겠다.

국내 부동산업계는 안팎으로 위기를 겪고 있다. 개발업은 프로젝트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투자와자산운용업은 해외 상업용부동산 부실 위기가 불거지며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호황기에 큰 수익을 주었던수익 중심 비즈니스 모델이 하락기를 맞아 한계를 드러낸 셈이다. 새로운 도전에도 직면해 있다. 기업경영패러다임으로 급부상중인 ESG와 디지털 전환은 빠르게 부동산업계의 생존 경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당면한 위기 극복을 넘어 10년 후의 미래를 겨냥해 부동산업계의 아젠다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오랜 논의 끝에 가상자산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아직 체계적 완결성은 부족하지만, 그 제도적 의의는첫째, 분산원장기술의 입법적 승인, 둘째, CBDC의 가능성과 가상자산법과의 차별화, 셋째, 가상자산을그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요하는 대상으로의 승인 등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2단계 입법으로서 발행인의 자격과 발행공시, 그리고 그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포함하는 엄격한 발행규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코로나19 봉쇄 해제를 계기로 중국 경제가 강력한 반등을 보일 것이라는 기대가 컸으나, 2/4분기 이후중국의 경제상황은 그러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정부도 금리 인하 등을 통해 예상하지못한 부진에 대응하고 있다.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민간투자 부진이 경기부진의 중요한 원인이라고지목되고 있으나, 국가주도적 경제체제 강화나 장기적 구조조정을 우선시하는 시진핑 정부의 정책 성향때문에 부동산 시장과 민간투자가 단기간에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을 필두로 산업정책이 세계적으로 부활하고 있다. 역사적 성공사례의 신화에도 정작 그 실체는 불분명한상황에서, 이제 경제안보에 기반한 산업정책의 가세로 경제관리의 지평이 변하고 있다. 성장 대 안정의전통적 상충관계를 넘어 새로운 트릴레마가 부각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 미국산업전략’을 중심으로국제질서를 재구성하려는 미국의 시도가 글로벌 차원의 뉴 컨센서스로 모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성장력의 쇠퇴와 양강의 틈새에 시달리는 우리로서도 결코 좌시할 수 없는 형세가 전개되고 있다.

최근 미국 4개 중소형 지역은행이 파산하면서 은행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었다. 주요 원인은급격한 Fed 금리 인상, 비보험 예금 비중의 증가, 자산-부채의 만기불일치 등 금융시스템의 구조적불안정에 따른 뱅크런에 있다. 미국 정부는 은행위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신속한대응조치를 취하였으며, 향후 대형은행의 역할론과 함께 중소형 은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예상된다. 현 상황이 2008년 금융위기 때와는 차이가 있지만, 미국의 경기침체와 맞물려 신용 리스크로전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금융위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