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정부의 주택정책 목표는 대부분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 우선 배분,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는 공급의 증대,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각종 규제 등을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의 변동성은 커지고 있으며, 주택 수요자는 정부

정책이 아니라 금리와 같은 거시경제 변수나 시장의 가격 전망 등을 보다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다.

주택 수요자는 주택을 소비자산과 투자자산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다. 우리나라 가구의

전체 자산 중 주택 보유 비중이 매우 높은 점을 생각하면 주택 정책을 수립할 때 주택의 투자 속성은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