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금융 불평등과 주택정책
2020-08-29이현석 성신여대 교수
목차
요약
주택가격 상승과 이에 대한 정부 대책에 대해 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강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 전월세전환율 조정, 다주택자 제한 등 여러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많은 국민이 주택정책에 민감한 이유는 모든 세대가 주택소유자나 임차인 중 하나에 해당하므로 정부 정책에 따라 본인의 재산가치, 주거비용, 주거안정성 등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