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채무자가 수익성 있는 투자 사업이나 주택, 자동차와 같은 자산 매입 등을 위해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투자 대상이나 자산의 종류, 채무자의 신용 등을 바탕으로 적절한 이자율을 설정한 후, 채무자와 대출 협약을 맺는다. 그러나 채무자가 생계유지도 힘든 수입을 갖는 경제적 약자인 경우, 이들의 지급불능확률은 매우 높아 정상적인 금융 시스템에서 이들에 대한 대출은 매우 어려워진다. 결국 이들은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외면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 박근혜 정부의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하였다. 본고에서는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검토와 경제적 낙오자의 근본적 신용문제 해결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