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팬데믹 위기와 구조적 취약성

2022-10-17정희수 연구위원

목차
요약

미국발 금리인상으로 한국경제는 3高 1低(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저성장) 시대에 진입하였다. 팬데믹

위기는 발생 원인은 다르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사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러‧우 전쟁 등 위험요인이 추가되고 가계부채, 한계기업, 부동산 PF 등 구조적 취약성의 위험 정도는

더 심각한 수준이다. 그 동안 풀지 못한 가계부채와 한계기업 문제를 이번 기회에 해소하는 등

부채를 통한 성장정책을 내려놓아야 한다. 단, 취약차주나 성장 잠재력이 큰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지원은 유지해야 한다. 금융권에서도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와 자본 확충 노력이 필요하다.